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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인천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김교흥)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갑 기호2번 민주통합당 김교흥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김교흥

출생: 1960년 08월 30일 (만 51세))

직업: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전)제17대 국회의원, (현)민주통합당 김대중·노무현 계승특위 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서구강화군갑 ▲당선 이학재(53.8%), 2위 김교흥(39.5%), 3위 이상구(5.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구강화군갑 ▲당선 김교흥(45.2%), 2위 송병억(33.1%), 3위 조한천(11.5%)

 

▲ 선거공약

 

1. 서구의 구석구석을 꿈과 희망으로 채우겠습니다.

2. 여성,아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서구!

3. 경인고속도로를 서구민의 품으로!

4. 루원시티 등 서구의 모든 개발사업을 19대 국회 임기내 반드시 마무하겠습니다.

5.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종료,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재탄생 상세보기  



1. 서구의 구석구석을 꿈과 희망으로 채우겠습니다.


▲ 이유 : 이명박정권 4년, 안상수 전임인천시장 8년, 이학재 구청장 6년, 국회의원 4년, 

말만 무성한 실패한 도시로 가고 있어, 실천으로 서구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시기임.


▲ 공약목표 및 실천과제

○ 검암경서권역 

공항고속도로 옆 농로를 확장하여 버스길 개설

검암2지구와 아라뱃길 연결통로(일명 토끼굴) 개통

검암역세권 개발과 검암2지구 도서관 완공

검암공원(서무정) 조기 건설

검암지구와 경인아라뱃길 수변공원 등 친수공간 확보


○ 연희권역 

경명공원 조성(주경기장 옆)

서구청 마실거리~주경기장까지 도로 연장

염곡길 조기 완공(가정오거리~경명로)


○ 가정권역 

뉴서울·하나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콜롬비아 역세권 개발로 가정동 주변상권 확보

중앙시장 주차시설 마련

서구청~검암역 버스노선 신설


○ 석남권역 

석남녹지공원 4단계 조기착공 및 지하주차장 건설

석남약수터 생태체육공원 조성

서구여성인력센터 건립을 통한 복합시설화

원신근린공원 2,3단계사업 조기 착공

강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가좌권역 

가좌IC 주변, 수용?환지 혼합방식을 통한 재정비사업 추진

가좌IC 가좌권역 출입로 개통

가좌동 장고개길 개통

가좌동 신진자동차부지 주민공원 조성


○ 청라권역 

청라역 조속 건설

로봇랜드 실현 및 대기업 유치, 투자활성화

청라국제도시 대중교통 노선신설 및 연장노선 배차간격 단축

청라국제도시 거품 분양 진상조사 및 공익소송 추진

청라국제도시내 문화센터 조성


▲ 추진방법 : 인천시, 인천시의회, 서구청 정책조정 및 합의 도출


▲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2012년부터 지속사업

시행주체의 사업비와 국고지원 추진


2. 여성,아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서구!


▲ 이유 : 인천은 전국 16개 시도 인구 천명당 이혼율(조이혼율) 최고, 어린이 성범죄,

전국 13개 주요 도시 중 인천은 11.4건으로 4위(경찰청), 2004∼2008년 인천의 구·군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남동구 165명, 서구 146명으로 2위, 장애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0%에 달하는 480만명,

2009회계연도 기준 장애인 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0.26%에 불과,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어르신일자리 확보 필요


▲ 공약목표 및 실천과제

○ 여성 : (1) 서구 전체동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국·공립 보육시설 및 공립 유치원 신·증설을 

위 한 건물 증·개축 비용 지원, (2)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법적근거 마련과 운영지침 개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의 등·하교 스쿨버스비 지원 및

가스·전기료 인하), (3) 임출산부와 영유아가정을 위한 생활복지제도 구축

○ 아이 : (1) 서구를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만들기, (2) 어린이 교통안전도시,

서구!(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교통예방 민간기구 지원법 마련, (3) 학교폭력 예방으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4)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5)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 : (1) 장애유형별 맞춤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알선을 통한 일자리 확충,

(2) 장애인 의무고용율 5%로 상향 이행 법안 마련, (3) 서구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마련 및 

장애인 산모도우미 지원 확대, (4) 장애인 친화도시디자인 마련, (5)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어르신 : (1) 서구노인취업대학 설립 : 어르신 맞춤형 취업 지원, (2) 노인대학 지원 활성화

(3) 노인정 국고지원 확대 및 지원근거법 마련


▲ 추진방법

○ 아동복지법 개정 : 조손가정 실태파악 강화,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지원항목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현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개정

○ 녹색어머니중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2012년부터 지속사업

○ 시행주체의 사업비와 국고지원 추진


3. 경인고속도로를 서구민의 품으로!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도 40년 이상 경과하였고, 총투자비 2,613억 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 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이미 회수한 상태임(2009.12.31. 현재)

○ 경인고속도로는 그 기능을 상실했기에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 도로의 기능을 복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반도로화가 필요

○ 7년만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조속추진 필요


▲ 공약목표 및 실천과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강력 추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조속 완공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속 완공


▲ 추진방법

○ 유료도로법 개정 : 현행 통합체산제 체제에 대한 유지를 기반으로 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기준 마련을 통해 폐지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인천시도시기본계획 반영


▲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2012년부터 지속사업

○ 시행주체의 사업비와 국고지원 추진


4. 루원시티 등 서구의 모든 개발사업을 19대 국회 임기내 반드시 마무하겠습니다.


▲ 16개 국·시책사업 및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필요


▲ 공약목표 및 실천과제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앵커시설 유치(교육청, 공기업, 대기업 등)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까지 반드시 연결

제3연륙교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친환경적 건설과 소음·진동기준 강화

경인아라뱃길 국가 관리체제 마련


▲ 추진방법

○ 19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활동

○ 도시정비법, 국토이용법, 도시계획법 개정


▲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2012년부터 지속사업

○ 시행주체의 사업비와 국고지원 추진


5.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종료,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재탄생 상세보기  


▲ 현황 및 이슈

○ 경인운하 건설관련 부지의 매각대금을 서울시가 독차지하고 있으며, 서구 지역주민들은 악취 등 

환경피해만 감내하고 있음

○ 2016년까지 정해진 매립사용기한을 정부 등은 2044년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공약목표 및 실천과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임면에 관한 법개정 : 사장 해임과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법령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악취·먼지 근절 : 매립지 악취개선사업비 국고 지원 반영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및 영구화 계획 중단 :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 공사중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경인아라뱃길사업관련 부지매각대금의 조건없는 재투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폐기물 반입부담금 제도 도입 : 폐기물 반입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주민참여시스템 다변화

폐촉법상 주변영향권역을 서구 전체지역으로 확대(현재 2Km)


▲ 관련법 개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

○ 폐기물 반입부담금 특별법 제정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추진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2012년부터 지속사업

○ 시행주체의 사업비와 국고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