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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강원도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송훈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기호2번 민주통합당 송훈석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송훈석

출생: 1950년 10월 08일 (만 61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전)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현)국회의원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당선 송훈석(41.0%), 2위 조동용(37.1%), 

3위 이동기(16.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당선 정문헌(35.8%), 2위 이동기(26.3%), 

3위 송훈석(21.6%)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 ▲당선 송훈석(42.2%), 2위 정재철(38.2%),

3위 이참수(14.9%)  


 

▲ 선거공약

 

1.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2. 국회 의정연수원 조기완공

3. 오색 로프웨이 설치

4. 설악산 연계 금강산 관광 재개

5. 해양식품산업 기업 및 공장유치 


1.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 동서고속화철도는 가장 낙후된 설악, 금강권(속초·고성·양양)과 인근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국토균형발전과 관광 성수기시 만성적 교통난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동해권 물류선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참여, 북극항로 연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등과

최단거리·최소 물류비용으로 연결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향후 설악, 

금강권을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수도권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향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들이 거듭 약속했던 사업이고, 최종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가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비 50억원이 반영된 만큼 향후 집행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

2012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되도록 정부측에 요청 및 설득하고,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켜 향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 고속(화)철도망 구축방안 용역(국토해양부, B/C 0.79) : 08.6~ 09. 9월

○ 예비타당성 조사(KDI, 기획재정부, B/C 0.73, AHP 0.488) : 09. 12 ~ 10. 10월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반영(동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위원회 : 국무총리) : 10.12.28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반영 : 11.1.19

○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개정 : 11.1.25 

○ 11상반기 예비타당성재조사 대상지 확정(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기재부) : 11.3.8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수정반영(후반기→전반기 착수) : ‘11.4.4

○ 예비타당성 재조사 착수(KDI) : '11.4.20~ 진행 중

○ 2012년도 기본설계용역비 예산 50억원 국회 통과 : 11. 12. 30


▲ 추진계획

2012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마무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2. 국회 의정연수원 조기완공


▲ 2008년 국회사무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지로 부지를 결정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사업추 진이 지연되던 국회 의정연수원의 고성유치를 

최종 확정시켰고, 기본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냈습니다. 

2014년 착공계획인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사업을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조속히 

연수원을 개관시키고 연수기능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 국회의정연수원 부지결정 통지 : 08. 4.11

○ 국방부와 토지교환 계약(고성군↔정보사령부/21필지 38만㎡) : 08.12.24

○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용 펜스 설치 완료 : 09. 6월

○ 국회의장 방문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지원요청(도지사) : 11. 8.10

○ 국회의장(박희태) 의정연수원 재확정 발표 : 11.9.20

○ 의정연수원 ‘12년 예산 30억원 확정 : 11.12.31

○ 기본 설계비 8억원, 토지보상비 등 22억원


▲ 추진계획

당초 계획했던 2012년 기본설계, 2013년 실시설계, 2014년 착공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확보 노력


3. 오색 로프웨이 설치

 

▲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은 연 55만명의 등산객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로 설악산 생태계와 등산로를 복원하는 한편, 설악지역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인간생활 권리와 다양한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친환경적인 

로프웨이 설치는 필요합니다. 

오색로프웨이 사업을 지난해(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검토대상으로 선정시켰으며 올해 6월 

최종 대상지역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01년 ~ 현재

○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환경부) : 08. 12. 19

○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 : 11. 3. 2

○ 공원 내 삭도설치 가이드라인 개정(환경부) : 11. 5. 3

○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 신청 : 11. 8. 2

○ 오색케이블카 노선 현장답사 : 11. 11. 15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 선정절차 확정(환경부) : 11. 12. 21

○ 자연환경영향검토서 제출(양양군?KEI) : 12. 01. 11

○ 경제성 검증 관련 보고서 제출(양양군?KEI) : 12. 01. 27

○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 확정(환경부) : 12. 02. 03

○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기준 설명회(환경부) : 12. 02. 07


▲ 추진계획

12. 6월 시범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13년도에는 18.2억원을 확보하여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착공

사업추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 및 착공절차 진행


4. 설악산 연계 금강산 관광 재개


▲ 2003년 2월부터 실시된 금강산관광은 현 정부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채 4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관광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해 3대 선결과제 제시를 기본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금강산관광 재개마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음식점,숙박업소,휴게소 등 연관업소들이 휴폐업하는 등 

고성군의 지역경제는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관광산업도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경색된 남북교류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차원과는 별도로 민간차원의 교류를 

논의하고, ‘국회의원 금강산 방문단’을 구성 추진해,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재발의해 통과시키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과 연계하는 금강산관광을 조기재개해 남북간 상생발전하는 등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현황

정부는 금강산 관광 및 남북교류 재개에 대해 고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 3대 선결과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및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 추진계획

○ 19대 국회에서 ‘금강산관광 조기재개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 정부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금강산 관광 조속 재개 건의

○ 북한과의 협의를 통한 3대 선결과제 이행촉구

○ 정부의 남북교류와 별도로 민간 차원의 교류 논의

○ 19대 국회 개원시 국회의원 금강산 방문단 추진 

○ 금강산 관광조기 재개 요청을 위한 대통령 면담 추진


5. 해양식품산업 기업 및 공장유치 


▲ 최근 우리 설악권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대북방 해상교역의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한·중·일·러를 잇는 대북방 관광·물류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관련해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은 물론,

대유럽 진출의 전략적 기지로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이 위치해 있으며,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 물류망이 대폭 확충되고 있어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설악·금강권을 동해안 수출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관련 기업과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 및 공장, 가공시설을 유치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 환동해시대 백두산항로 및 북방항로 개척에 따른 신 물류교통중심지 도약추진

○ 해양식품산업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관련기업 및 가공시설 등 공장유치 지원

○ 지역관내에 추가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추진 및 기업유치, 공단활성화 추진

○ 지식경제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공모추진시 지자체와 협의해 적극 지원

○ 지자체가 기업유치(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를 위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를 

국가(지식경제부)가 지자체에 보조

○ 설악권(속초, 고성, 양양) 합동기업 유치설명회 개최추진 및 지원

○ 속초 : 대포 제3농공단지를 기존 대포 제1,2농공단지와 연계하고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수산물 공동 할복장 및 공동 저장시설 도입은 물론 해양심층수 공급 기반시설 확충해 입주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 고성 : 제6차 개발촉진지구 중 현재 미추진 중인 4개소(가진, 아야진, 반암, 인흥)에 대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양양 : 현재 실시설계 용역(11.3~12.3) 중인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 포월농공단지와 연계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