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우윤근
출생: 1957년 09월 24일 (만 54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전)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현)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광양시 ▲당선 우윤근(59.5%), 2위 김광영(18.4%), 3위 유현주(14.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광양시구례군 ▲당선 우윤근(57.4%), 2위 정철기(29.8%), 3위 서영완(8.7%)
▲ 선거공약
1. 광양ㆍ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2.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발의 추진
3. 광양구례지역 매실ㆍ산수유 등 농산물 가공업체 세 부담 완화 추진
4. 지리산 노고단 로프웨이(삭도) 설치 추진
5. 세풍산단 개발, 1만평 내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상세보기
1. 광양ㆍ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 정책 목표
○ 광양과 구례를 남중권 선벨트와 동서통합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ㆍ구례ㆍ여수ㆍ순천과
남해ㆍ하동ㆍ사천 등 7개 시·군의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촉진법」 입법 추진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현재 지역협력과 관련된 제도는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천력이 미흡함
이에 구체적인 협약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시하는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
○ 동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걸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력사업단(공법인)을 구성하고,
지역협력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 사업계획의 수립,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지원사항 등 지역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절차 등이
담길 예정임
▲ 추진 계획 및 예산추계
○ 국회 법제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2. 광양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발의 추진
▲ 정책 목표
○ 광양항을 연간 3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자립형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자유무역지역 확대
▲ 추진 계획
○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요건의 완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개정)
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의 경우 총 생산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
도매업종의 경우 수출입 거래 비중 40%로 조정
○ 항만 배후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기준 하향조정(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5조제1항3호 개정)
광양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 금액은 평균 100∼200만불 수준
항만배후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200만불 수준으로 하향조정
○ 배후단지의 상업시설 및 연구, 벤쳐 시설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상업시설 및 연구벤처시설 입주기업 중 단지 내 사용을 위한 실험 기자재 등을 반입 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자유무역지역이 미지정된 광양항 배후단지 상업시설(27만㎡) 및 연구/벤처시설(2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국회 법제실과 공동연구를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추진
○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3. 광양구례지역 매실ㆍ산수유 등 농산물 가공업체 세 부담 완화 추진
▲ 정책 목표
○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함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음식점의 경우 4/104～8/108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으나, 농산물 가공업자와 같은
음식점 외의 사업자에게는 2/102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높은 편임. 이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법인 사업자 6/106, 개인 사업자 8/108)
▲ 추진 계획 및 예산추계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소는 2013년 129억원, 2014년 143억원, 2015년 159억원, 2016년 177억원,
2017년 197억원이고, 2013~2017년 기간 중 총 806억원으로 추계됨
4. 지리산 노고단 로프웨이(삭도) 설치 추진
▲ 정책 목표
○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지리산 성삼재 관통도로의 문제점
(야생동물 서식지 조각화 및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신체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지리산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에 로프웨이(삭도)를 설치함
▲ 추진 계획
○ 구간 : 지리산 온천지구 ～ KBS 중계소 하단부
○ 연장 : 4.3Km (공원구역 2.5, 공원구역 밖 1.8)
○ 규격 : 자동 순환식 곤도라 (8인승 45대)
○ 시기 : 2012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로프웨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산 : 320억원
○ 구례군 160억원, 정부(환경부) 국고 160억원 부담
5. 세풍산단 개발, 1만평 내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상세보기
▲ 정책 목표
○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항만 물동량 활성화를 위해 세풍산업단지 개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광양항 배후단지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추진 계획
○ 산단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광양읍 세풍리 지역(면적 3.0㎢, 907천평)에 개발을 추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12년∼2015년
○ 광양지역 일원에 기업이 희망하는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산단을 조성하여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 2013년∼2016년
○ 광양항 배후단지내에 물동량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물류제조 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기간 : 2013년∼2014년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세풍산단 개발사업 소요재원 : 5,655억원(민자유치 방식)
민자유치 방식이므로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지 않음
○ 1만평 내외의 소규모 산단조성 소요재원 : 240억원(4개 지역)
매년 60억원씩(개소당) 자치단체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산단 기반시설 조성 후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소요 재정의 회수 가능
○ 물류제조 클러스터(‘지식산업센터’) 조성 : 400억(국비사업)
국비확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