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기호4번 김종현
출생: 1979년 10월 09일 (만 32세)
직업: 농업인
학력: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경력: (현)통합진보당 충북도당 대변인, (현)전국4H연합회 충북대의원
▲ 선거공약
1. 반값등록금 및 반값전월세의 실현
2. 농어민 중소경제를 죽이는 한미FTA 및 한중FTA 추진 전면중단
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자급률 50% 실현
4. 보육·교육·의료는 무상으로! 노인복지·안정된 일자리는 두배로!
5. 도시리모델링을 통한 살기좋은 충주건설!
1. 반값등록금 및 반값전월세의 실현
▲ 정책목표
○ 사립대 반값등록금 당장 시행
○ 국립대 재정회계법 저지! 반값등록금에서 무상교육으로!
○ 학생거주권의 보장을 위한 반값전월세의 실현
○ 충주를 청년에게 매력있는 도시로 개선/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충주 조성
▲ 추진계획
○ 19대 국회 첫 등원시 1호법안 “반값등록금”발의 및 입법 추진
○ 정부의 빈집구매/리모델링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반값전월세 주택제공 추진
○ 문화, 환경, 관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충주 조성
영화, 연극과 연관한 문화산업의 개발 및 유지, 충주호 관광단지의 재조성 및 충주시와 연결되는 도심
도로의 신설로 하나의 관광구역화 함으로 충주시 도심수익기반의 창출
○ 충주인근대학과의 산학연계 연구단지 활성화 → 학생이 많아지는 충주 추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보장되는 청년미래가 꿈꾸는 충주 건설, 도시 리모델링화와 노령화 보금자리
마을조성 등을 통한 새로이 창출되는 청년, 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직업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충주 건설
○ 기한 및 프로세스
문광부에 충주호 인근 유적지에 대한 재조사 및 문화유산 추가 지정 건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안<2008. 12. 상정>
○ 예산 추가 및 재원조달 방안
관광충주를 만들기 위한 재원수요 : 연간 약 40억원 (국비+민자유치)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7%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2012년에만 11조원 지원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및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2012년 총 11조 4천억원 재정확충 가능
2. 농어민 중소경제를 죽이는 한미FTA 및 한중FTA 추진 전면중단
▲ 정책목표
○ 약탈적 한미FTA 비준안 전면 중단으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기반 마련,
불리한 조항으로만 체결된 농축산민과 중소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비준안은 중단되야 함
○ 공정하고 주권이 존중되는 대외무역 추진
▲ 추진계획
○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도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경제권을 제약하므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비준안의 전면 중단
○ 실질 실효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인 한중FTA 협상 현시점에서 전면중단 및 국회 비준 거부
▲ 기한 및 프로세스
○ 2012년 19대 총선 첫회기, 한미FTA 비준 폐기안 국회 상정
○ 2012~2013년. 한미FTA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태의 대외 통상무역을 정부차원에서 추진
○ 2012년 5월 협상계시를 계획하고 있는 한중 FTA의 협상 중단 및 폐기
○ 한중 FTA의 대안으로 검역과 통관을 강화, 중국과 투명한 무역환경 조성
▲ 입법조치사항
○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전면 중단을 명시한 폐기안 상정
○ 정부에 한중 FTA 협상 전면중단 선언 권유 및 대중국 수입농산물 ‘수입총량 상한제‘ 입법
3.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자급률 50% 실현
▲ 정책목표
○ 농민에겐 생산비 보장, 국민에겐 가격안정!
○ 난립된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농산물의 가격거품 제거
▲추진방법
○ 주요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추진
쌀, 밀, 보리, 콩, 옥수수등 주요곡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한 국가수매제 실시
○ 가격상하한제 추진
축산물, 주요 채소류에 대해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실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폭락과 폭등 방지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수매제 : 현행 AMS(감축대상보조금, 2004년 수준에서 유지되고있는 1조 4900억 원),
최소허용보조금(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총액 40조의 10%활용가능), 허용보조금
(경관보존, 식량안보등 가격지지외 농민소득보장제도)제도 등을 이용
○ 가격 상하한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조달
4. 보육·교육·의료는 무상으로! 노인복지·안정된 일자리는 두배로!
▲ 정책목표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교육
○ 모든진료 건강보험적용! 연간병원비 100만원이하, 미취학아동 완전무상의료
○ 충주시‘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추진!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기능 강화
○ 인구 5만 명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
○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한 및 프로세스
○ 치료 목적 모든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도록 함
○ 2012년 준비시기를 거쳐, 2013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충분한간호 및
간병 인력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병인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 충주시‘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 추진
○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입법조치사항
○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가칭)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
○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우리동네보건지소 : 시설비 : 1.3백만 원/평 × 190평 = 247백만, 임차료 : 4백만 원/평 × 190평 =
760백만, 장비비 : 198백만 원 (1개소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2억 5천만 원)
5. 도시리모델링을 통한 살기좋은 충주건설!
▲ 정책목표
○ 저예산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 빈집 제거와 동반한 국민 주거권 확보
○ 정부 및 지자체의 세수외 수익기반 마련
○ 수용시설이 아닌 거주지 중심의 ‘노령화 보금자리 마을‘ 조성사업 추진
노령인구층이 요구하는 거주지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실버복지 구현, 현재 일본은 일부 현에서
추진중
▲추진방법
○ 버려진 빈집을 정부가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주택수요 가정에 반값월세 주택으로 제공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의 경재활동 능력 상승을 통한 내수소비시장 촉진 유도
○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유발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유발 요소의 제거효과 유도
○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연계, 충주시내 각 대학생들에게 반값자취방 공급 가능
○ 버려진 빈집이 도심지나 생활권과 이격된 경우, 정부가 매입하여 도심공원이나 기타 시설부지로
재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시설을 제공함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도심 휴식공원, 도심 체육공원, 도심 공연장, 도심 경기장, 도심 도서관, 도심 학습관 등)
○ 충주시 일대 노령인구가 거주하는 마을 주변에 노인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거리,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시설 및 설비를 갖춤으로서 충주시의 노인인구들이 근거리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외되는 노인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독거노인들이 가지게 되는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반값월세 보급정책예산 - 현재 충주 180여개 빈집부지 매입예산 : 1채당 5,000만원 × 180 =
90억원(잠정), 리모델링 예산 : 1채당 2,000만원 × 180 = 36억원
총 소요예산 : 12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