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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총선 충북 후보자 공약 (새누리당 정우택)

충청북도 청주상당 기호1번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후보


새누리당 기호1번 정우택

출생: 1953년 02월 18일 (만 59세)

직업: 정당인

학력: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3년(1984. 6.~1987. 5.) 졸업(경제학 박사)        

경력: (전)15,16대 국회의원, (전)충청북도지사       


▲ 선거이력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당선 김종률(47.6%), 2위 정우택(40.8%), 

3위 오성섭(11.7%)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진천군괴산군음성군 ▲당선 정우택(36.2%), 2위 김진선(34.8%), 3위 이충범(26.5%) 


▲ 선거공약

 

1. 도심공동화 해소

2. 서민경제 활성화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대학생 지원 강화 

4. 맞춤형 복지 강화

5. 젊고 활기찬 ‘스마트 상당’ 구현


1. 도심공동화 해소


▲ 단독·연립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난방비 부담을 

덞으로써 구도심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민의 이탈현상 방지


▲ 북부터미널 설치

○ 상당구 북부권에 복합터미널 설치 추진


▲ 내덕동 구 연초제조창 부지 최첨단문화산업 및 시민문화타운 조성

○ 노후주택 및 시설에 대한 증개축 시 설계 및 시공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 도심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확충

○ 대성로 등 도심 이면도로 확장

○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 아파트형 중소기업임대공장 조성

○ 도심에 친환경 벤처 및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의 아파트형 임대공장 조성

편리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중소·벤처기업 취·창업 유도

○ 시범사업 후 점진적 확대

시범지역 : 수동 인쇄타운 및 내덕2동 첨단문화산업단지 주변

적용사업 : 3D·애니메이션 등 첨단 디자인사업, 첨단 디지털인쇄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지식 및 정보통신 산업, 기타 벤처 육성 산업


▲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 재개발, 재건축 중심에서 주거환경 개선 위주로 공동화 정책 변경 추진


2. 서민경제 활성화


▲ 신용카드 수수료율 1.5%로 인하

○ 카드회사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를 우대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이를 통해 모든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1.5%대까지 인하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비과세 사업대상자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대 정부 협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간이과세 범위를 현4,8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확대

○ 이 경우 약 4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추가 혜택 부여 가능


▲ 기사에 전가되는 카드택시의 카드 수수료 국가 부담 추진

○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 마련

○ 카드택시 보급이 확대되고 카드결제 거부 등 문제점이 사라져 대 시민 서비스 향상


▲ 대형마트 영업시간 강력 제한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 범위 확대

○ 의무휴업일수 확대

○ 모든 대형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 상 예외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


▲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휴대폰 기본료 30% 이상 인하 추진

○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30% 이상 인하 추진


▲ 정년 60세까지 연장 법제화

○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현행 57세 안팎인 일반 직장 정년을 60세까지 법제화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대학생 지원 강화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지원 확대

○ 청년벤처창업 지원센터 설립 추진

○ 대기업 신규고용 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추진


▲ 청년취업지원금(2012. 01. 시행) 자격 확대

○ 제조업 및 생산직에 취업한 청년인턴에 국한된 자격을 제조업, 생산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인턴으로 확대 추진

○ 인턴 취업 후 100만 원, 정규직 전환 후 100만 원인 현 취업촉진수당을 총 300만 원까지 증액 추진


▲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 추진

○ 등록금 경감 예산(2012년 1.9조) 2배 이상 확충

○ 고등교육투자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해 고등교육 투자 예산의

증액 법제화

○ 등록금 인상 강력 억제 


▲ 대학 장학금 수혜율 확대

○ 대학별 장학금 지급 비율 및 전액장학금 수혜자 확대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한도 증액


▲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확대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금리 인하(현 연 3.9% → 연 3% 이하)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50% 감면 추진

○ 학자금대출의 차별적 제한조건(학점, 성적, 연령 등) 폐지


4. 맞춤형 복지 강화


▲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 지원

○ 보건소에서만 무료인 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 의원 접종비도 전액 지원

○ 1인 당 95만 원인 기타예방접종(폐렴구균, 뇌수막염, 장염, A형간염)도 전액 지원


▲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 전면 무상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고운맘카드 한도 단계적 확대(2012년 4월 현재 50만 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 서비스 향상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24시간 국공립 보육시설 유치 추진


▲ 100인 이상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건립(유치) 추진

○ 청주시 상당구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 및 대상자 선정(국비 확보)

○ 총30억 원 규모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건립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 1~3급 여성장애인 출산 때 제공되는 장려금(100만 원) 수혜대상을 1~3급 장애등급 

배우자를 둔 비장애인 산모까지 확대

○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가사 도우미 지원


▲ 수화기본법 제정 추진


▲ 고령자친화형전문기업 설립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 현 94,300원을 월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 수급대상자 확대 : 현행 소득 하위 70%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


▲ 노인 틀니 지원 대상 확대

○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지원비율을 2012년(7월) 50%에서 점차 확대 추진

○ 노인 완전틀니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추진

○ 완전틀니 이외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추진


5. 젊고 활기찬 ‘스마트 상당’ 구현


○ 중앙동 : 수암골 방송문화 명소화 단지 조성,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지원, 중앙로 활성화

○ 성안동 : 육거리·남주동·서문시장·성안길상점가 동반발전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대성로 확장

○ 우암동 : 우암동 재개발사업지원, 북부시장시설현대화, 우암동주민센터 주차장 확충

○ 내덕1·2동 : 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 지원, 노인복지센터 신축 지원, 내덕노인복지관 지원 확대, 

안덕벌~율량택지개발지구 도로 개설

○ 율량·사천동

율량·사천동주민센터 및 율량119센터·사천지구대 신축, 상당보건소 북부진료소 개설

어린이·청소년복합문화센터 및 율량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수변문화체육공원 조성

새터로~하우스토리아파트~새터초 상습정체구간 도로 확장, 율량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 탑·대성동 : 명암로 이화아파트~구 용담파출소 도로 조기 확장 추진 및 탑동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재생사업 지원

구 동부배수지~우암산 연계 어린이·청소년테마공원 조성

○ 영운동 : 영운천 인도교 증설, 영운근린공원 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9통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추진, 수영로 도로 조기 확장(현 15m→25m)

○ 금천동 : 어린이·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도서관 구비), 금천새마을금고~용암교 확장

부영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 중재 등 해법 마련

○ 용담·명암·산성동 : 상당산성옛도로 산책로·생태학습장 조성, 구 용담파출소 앞 교차로 개선

명암로~상당공원 도로개설 공사 조기완공 추진

우암산·상당산성 등산로 편의시설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 용암1·2동

영운천·낙가천 주민친화 생태하천 조성, 용박골 부분복개

주차난 해소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도로변 방음벽 설치

형석아파트 주차장 증설추진

세원아파트 그린마을 연속 선정 지원

월오동·운동동 등 상수도 연결 추진

○ 오근장동 : 정북토성, 미호천 연계 관광명소화 사업, 용·배수로 정비 완료, 군공항이전법 제정, 

벼 건조저장시설(D.C.S)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