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변재일
출생: 1948년 09월 02일 (만 63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2년(81.9∼83. 5)졸업 (국제정치학 석사)
경력: (전)정보통신부 차관, (현)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청원군 ▲당선 변재일(44.6%), 2위 오성균(39.9%), 3위 장한량(9.0%)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청원군 ▲당선 변재일(54.8%), 2위 오성균(24.9%), 3위 최병훈(9.1%)
▲ 선거공약
1.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2.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
3. 무상보육 실현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4.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
5.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
1.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 현황
○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시책 추진 지역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조성 등
○ 새누리당 정부는 기업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를 개혁
수도권 공장의 신설·증설·이전규제 개선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 지방 환원 등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충청북도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IT관련 등
미래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 해제, 수도권에 금지되어 있던 IT관련 미래신성장 동력 관련공장
증설 허용
▲ 공약내용
○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입법 추진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재추진
2.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
▲ 현황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 대학서열 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지방 국·공립대 우선 집중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 제고 및 인프라 강화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및 집중 지원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강력한 지역 인재할당제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 우선 채용 등
▲ 공약내용
○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 지방이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근무 인력 채용시 소재지역
출신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해 10% 할당제
○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함
3. 무상보육 실현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현황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10년 출산율 1.15)이며,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6%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침
▲ 공약내용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지원 금액을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지원대상은 0-5세 아동 전체)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ㆍ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
○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을 현행 0~5세아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보미 서비스비용을 차등 지원
4.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
▲ 현황
○ 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 95%(옥수수 99%, 두류 93%)로 높아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및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
○ 그러나 최근 구제역과 동시다발적 FTA로 축산농가는 몰락위기를 맞고 있음
더군다나 최근 한우농가 붕괴위기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비 급등이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축산농가에게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폭등하는 사료 값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과 함께 일본과 같이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
○ 2005년 쌀 목표가격이 도입된 이래 한번도 오른 적이 없는 반면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2005년 대비 2011년 상반기 기준 39.6% 상승하였고,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2005년 대비 0.3%인상으로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등 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공약내용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하여 FTA,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 쌀 소득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5.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
▲ 현황
○이명박정부 들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밀어 붙이기 등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 심화
○ 중산층 붕괴,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부자감세 철회와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필요
▲ 공약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가는 문제점 개선
1% 슈퍼부자 증세 등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
사회 양극화 완화, 복지재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