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정범구

출생: 1954년 03월 27일 (만 58세)

직업: 정치인

학력: 독일 마부르크필립스대학교 정치학박사 (철학박사과정, 87.7~90.9)       

경력: (현) 제18대 국회의원(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중구 ▲당선 나경원(46.1%), 2위 정범구(27.6%), 3위 신은경(20.6%)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일산구갑 ▲당선 정범구(44.5%), 2위 오양순(39.8%), 3위 이택석(12.5%)

▲ 선거공약

1. 4대복지(육아, 교육, 주거,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2. 대책없는 무차별 FTA를 반대하고, 농민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부4군에 일자리가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5. 4+1 (증평진천괴산음성 + 중부4군) 전략을 통해 중부4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1. 4대복지(육아, 교육, 주거,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국민에게 필수적인 육아(보육), 교육, 주거, 의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공약내용 및 입법계획

육아(보육)

○ 만 0~5세아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 국가부담 (현행 만 2세까지만 지원)

○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단계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확대

○ 13세미만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부담 (단계적 본인부담금 폐지)

○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산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ILO 모성보호조약 권고기준인 14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 교육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추진

○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되, 비용은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편성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 및 등록금 후불제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군 복무기간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을 추진

○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 강화

▲ 주거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및 전월세 보증금 보장제도 마련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확대

○ 공동주택 청약당첨자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1층 우선 배정,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 주택

공급량 확대, 대학기숙사 공급 확대 지원

○ 농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 의료·복지

○ 어르신들의 행복한 식생활 추진 전부틀니, 부분틀니 지원 확대

○ 노후 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및 지급대상 80％까지 확대

○ 걱정없는 병원치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100만원으로 인하

○ 농어촌 지역의 분만 취약지 해소 및 보건소 내 산후조리 지원 추진

○ 농촌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으로 농부병 치료 지원

○ 장애인 연금 현실화 및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진

○ 경로당 도우미 제도 도입으로 편안한 경로당 휴식 지원

▲ 재원조달계획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한 연평균 추가 가용재원 : 33조원

조세부담률 : 19.3％(’11년) → 21.5％(’17년)

2. 대책없는 무차별 FTA를 반대하고, 농민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MB정부 4년 연속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후퇴, 공약 이행률이 가장 낮은 농림정책을

바로 세워 국가의 기본인 농업·어업·임업을 지켜나가고자 함

▲ 공약내용

○ 대책없는 한중 FTA 저지, 불평등한 한미 FTA의 폐기불사

한중FTA 체결시 국내 농업생산은 1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FTA 저지가 필연적 과제임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액이 연간 8천억원을 넘어서지만, 대책은 재탕·삼탕에 불과

불평등한 조약은 농업분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폐기하는 것이 마땅

FTA 피해대책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반 농민적 요소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방안추가 보완

○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 남아도는 쌀의 활로를 뚫고, 인권적 측면의 대북지원 재개

○ 2005년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해 39.6％ 상승한 농업용품 구입비용을 

보전할 필요 있음. (쌀 고정직불금 인상 추진)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축산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삭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 정부 정책자금 2％대로 인하하고, 농신보 심사방법 개선통해 지원확대

○ 중부4군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개선, 경지정비 등) 확대하여 영농편의 제공

○ 농촌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대안을 마련해 지원

▲ 입법계획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중FTA 저지 결의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사료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법률안 발의

▲ 예산확보계획

2012년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대비 2.6％ 인상

국가전체예산 증가율 5.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

예산심의 시 매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하도록 함으로써

FTA 등으로 몰락위기에 처한 농어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인 농어업이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회생되도록 하겠음

3.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바로 서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야 함.

▲ 공약내용 및 입법계획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증평 장뜰·중앙시장과 진천 성석리 재래시장, 괴산·목도·청천시장에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을 

지원했던 것처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하고, 21세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계획을 추진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1.5％ 이하 수준으로 인하

○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동네빵집, 떡볶이집까지 접수한 재벌의 무차별 사업확장 방지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비정규직 축소 및 일자리 창출정책

○ 실근로시간 단축하는 일자리 나누기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 주40시간제, 

주5일 근무정착 및 최대근로시간제,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근로기준법 등 개정)

○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25％ 수준으로 감축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대폭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

○ 정년연장 의무화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추진

▲ 예산확보계획

촘촘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우선: 기업의 변화 유도를 위한 별도의 세제혜택이 주를 이루는

제도개선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재정절감 유도정책

4.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부4군에 일자리가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목표

○ 일자리가 부족한 중부4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과 공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이 필수적

○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

▲ 발전전략

○ 혁신도시에 건립예정인 소방장비 검수·검사센터의 차질없는 추진 및 소방산업기술원의 

혁신도시 입주 추진 (총 사업비: 156억원, 최대사업비 370억원)

○ 괴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4군 유기농식품산업벨트” 활성화 지원

유기가공식품산업 등 식품관련 대기업의 현지 연구시설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유치되는 효과

○ 중부4군에 기업용 LNG공급망이 확대되도록 추진 (총 사업비: 953억원)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확대 (총 사업비: 약 2,366억원)

○ 일터가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장 등 

중부4군 산업단지에 국비지원 확대

물류교통망 확대를 위해 중부4군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개선 통해 중부4군에 이전하는 기업 적극 지원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해 산업단지 주변 근로자 아파트 건립 및 학교유치 등 

교육·주거문제 해소 지원 노력

○ 진천의 신척·산수·문백정밀기계 산업단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지원

혁신도시 내외의 공공주택, 교육·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 주변의 진천 덕산면, 음성 금왕읍, 맹동면 종합개발사업 추진

평택-제천 고속도로 북음성IC와 괴산-음성 도로 확포장으로 물류이동 개선

○ 증평-원남-음성-소이를 잇는 산업벨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폐수처리장,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확충

충청내륙화도로 등의 조기착공을 통한 물류이동 개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입법계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개선,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등

○ 재원조달 계획: 단계별 예산확보 계획 통한 국비확보 (상임위, 예결위)

5. 4+1 (증평진천괴산음성 + 중부4군) 전략을 통해 중부4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정책목표

○ 증평·진천·괴산·음성의 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전략 및 통합발전 전략제안

▲ 중부 4군 발전전략 (예산 및 향후계획)

증평군

○ 국가태양광연구시설 유치: 총사업비 약 48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남부권 제품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 한국농어촌공사 인력개발원 조기 건립 추진: 에듀팜 특구 조성과 병행하여 지원

○ 증평읍 일원 보강천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약 2~3억원)

○ 초중리 일원 삼보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해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공원조성 및 노후주택개량 등 

추진 (총사업비 25억원)

진천군

○ 국가기상인력개발원 유치: 총사업비 약 500억원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 지역훈련센터와 국가기상인력개발원 시설건립

진천군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상클러스터 조성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련업종 유치)

○ 덕산면 용몽리, 이월면 송림리 등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각 70억원), 초평 화산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총사업비 25억원)

○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추진: 진천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

○ 국도 34호선 입장-진천 도로 확포장 추진: 총사업비 약 980억원

○ 광혜원 고교 이전신축 추진

괴산군

○ 2015유기농엑스포 국가지원 추진: 총사업비 300억원 (정부공식 국제행사 지정지원)

○ 유기농푸드밸리(총사업비 5,859억)·바이오휴양밸리(총사업비 496억) 유치 추진

○ 문광면 굴티재 터널화(100~140억), 소매-길선 도로 확포장(약 200억) 추진

○ 청안·장연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추진(각 100억원)

음성군

○ 금왕읍 종합개발사업(100억원) 및 생극·원남 지역 종합개발 사업(각 40여억원) 추진

○ 화훼·과실 연구센터 유치

○ 군 규모에 걸맞는 음성경찰서 기능확대 (2급지 승급추진)

○ 음성-신니IC 도로확포장(총1,144억원), 맹동-대소 도로 확포장(약 1,300억원) 추진

▲ 중부4군 통합발전전략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착공 추진 ○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 및 역세권 개발추진

○ 혁신도시 조기 안정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중부4군 통합정책협의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