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호1번 박덕흠
출생: 1953년 10월 18일 (만 58세)
직업: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졸업
경력: (현)새누리당 중앙위 재정분과 부위원장, (현)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 선거공약
1. 베이비 부머 세대 유입 귀농귀촌 특구 조성
2.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 및 기능 예산 강화
3.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
4. FTA이익 공유세 신설, 농어촌지원 기금마련
5. 노인복지 및 일자리 개선
1. 베이비 부머 세대 유입 귀농귀촌 특구 조성
▲ 사업의 목표
인구증가
생산경제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규모 확대
귀농귀촌 특구지정으로 남부 3군 농업경쟁력 강화
경제활동 및 소비층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농촌공동화현상 해소
▲ 계획
귀농귀촌특구 조성을 위한 지원 입법안 마련
귀농귀촌활성화 센터 건립운영(10억원)
농촌체험형 주택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인체험장, 귀농정착시스템 구축
전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귀농귀촌클럽운영(정보공유, 멘토링,온오프라인 커뮤니티)
▲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 소요예산
연간 30억(군별 10억원)
▲ 조달방안
국비 100%
▲ 효과
인적자본 즉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경제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역경제규모가
축소되고 경제규모가 작다보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야기하게 됐으며 지역내 문화, 복지서비스의 약화를 초래하고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은 또다시 인구감소 원인이 되고 지역경제를 쇠락시키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음
이를 해결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지원센터 유치 및 기능 예산 강화
▲ 사업의 목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소상공인들에게 교육, 자금, 정보, 컨설팅,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지역상권 부흥과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이행절차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강화 예산 확대 등의 근거 법안 마련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원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군별 1개소씩 운영하며 인원보강
영세상공인 전용자금 마련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대 및 대출이자, 거치기간 조정
▲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 소요예산
영세상공인 전용자금(1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10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10억원)
▲ 조달방안
국비 100%
▲ 효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해져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용률이 상승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상담 등 소상공인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영세상공인 전용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투입해, 어려움이나 창업을 하려는
영세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3.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
▲ 사업의 목표
학부모 교육비 경감
OECD국가 수준의 의무교육 여건 조성
▲ 이행절차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단,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단계적 추진
▲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 소요예산
2조4천억원 현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등으로 1조 3천억 기사용
현행에서 1조1천억 추가 부담
▲ 조달방안
국비 100%
▲ 효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수업료(1명당 125만3475원) 입학금(1만7108원),
학교운영지원비(30만5588원), 교과서(21만3318원)로 학생 1명당 연간 180만원정도가
국가에서 부담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효과
4. FTA이익 공유세 신설, 농어촌지원 기금마련
▲ 사업의 목표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도록 제도화
나눔 문화 조성
농어촌지역의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이행절차
FTA 이익공유세 신설을 위한 입법
FTA 이익공유세로 마련된 재원 농어촌지원기금 활용
▲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 소요예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 조달방안
FTA 이익공유세 신설(목적세)
▲ 효과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농어촌지역에 대한 기금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공동의
나눔 문화를 실현할 수 있다.
5. 노인복지 및 일자리 개선
▲ 사업의 목표
노후 생활 안정
어르신 건강 개선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이행절차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어르신 건강개선을 위해 치매무료진단 및 치료비지원, 노인틀니급여, 저소득층 노인대상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시니어 인턴십제 도입,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공공노인 일자리 확충 및 급여개선
▲ 이행기간
2013년~지속과제
▲ 소요예산
연간 1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
▲ 조달방안
국비, 도비, 군비
▲ 효과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과 건강보장, 일자리창출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