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이상직

출생: 1963년 01월 30일 (만 49세)

직업: 이스타항공 회장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 (전)(주)케이아이씨 대표이사, (현)굿월드자선은행 대표  

▲ 선거공약

1.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2. ‘9988’ 중소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민주화

3.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4. 새만금 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5. 전북 R&D 특구 지정 추진

1.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상위 10위의 대기업 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 

▲ '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명확히 금지함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금산분리' 강화 

재벌이 보험이나 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를 통해 경제력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하도록 함 

▲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쇄신 

재벌 등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하여 처벌 강화 추진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2. ‘9988’ 중소기업 기(氣)살리기를 통한 경제민주화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 신설, 중소기업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민간부문에 대한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2010년 실적 64.1%)으로 확대

▲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6천억 추가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 창조

대학원 중심의 교육강화와 현장 실무훈련을 통해 IT·SW 인재를 육성하고 IT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대학생 인턴기회 확대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SW인력 및 기술인력 탈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등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고객 집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가칭)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3. ‘부자증세’를 통한 경제민주화

▲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7년에 12.5%(2007년말 수준)까지 축소 : 2017년에 

약 8조원 세수증가

▲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 완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

1억 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배제

▲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적용→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 적용,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현재 1인당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배제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도 확보

4. 새만금 개발청 및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 가칭 새만금 개발청 설치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서의

“청”단위 설치

(“청”의 소속)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확대 개편한 형태가 바람직함

(“청장”의 지위)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관 또는 차관급” 지위 확보

「행복도시건설청」사례와 같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되 작은정부 기조에 맞춰 

우선 현재 기획단 수준의 최소규모로 설치

▲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개발청과 병행하여 설치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설치하고 향후 추가 세입원을 발굴

5. 전북 R&D 특구 지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완주, 익산 등 3개시 군 일원 5개 지구(67㎢) 

전주 28㎢(42%), 완주 21㎢(31%), 익산 18㎢(27%)

○ 기 간 : 2013 ~2026년

○ 총사업비 : 1조 1,150억원(1단계 4,260, 2단계 3,650, 3단계 3,240)

○ 주요 특화분야 

지식창조형 농생명·식품 등 그린밸리(Green-Valley) 

첨단 녹색성장 주도형 글로벌 탄소복합 소재

▲ 이행계획 

○ 1단계(‘13～’17년) : R&D 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연계(R2B Bridging)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전 지원 및 정보제공 사업 

청년 CEO 창업지원사업 

은퇴과학자 기업기술지원사업 등 

○ 2단계(‘18년～’22년) : R&D 특구와 혁신클러스터간 연계

농생명·식품 및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 

개방형 연구소(Open Lab.) 지원사업 

벤쳐 소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등

○ 3단계(‘23년～’26년) :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생명 식품 및 부품소재 국제공동연구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