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4.11 19대 총선 전북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김윤덕)

전라북도 전주완산갑 기호2번 민주통합당 김윤덕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김윤덕

출생: 1966년 05월 23일 (만 45세)

직업: 정당인  

학력: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력: (현)노무현재단기획위원,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 선거공약

 

1. 젊은 정치를 위한 인재육성과 소통강화

2. 경제민주주의와 남북교류 지원

3. 젊은 전주를 위한 문화서비스 산업수도

4.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시범도시

5. 10분생활권 문화·체육·복지도시


1. 젊은 정치를 위한 인재육성과 소통강화


▲ 목 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10∼20대에는 민주주의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SNS 및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교류와 현장정치를 통한 소통이 요구됩니다.


○ “1020민주주의재단” 설립을 통한 “1020민주주의 클럽” 운영

“민주주의 재단” 창립, 청년세대에게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추진

○ 1020민주주의 장학금 운영을 통한 인력 피드백

○ 방학을 활용하여 10대 20대를 위한 “민주주의 캠프”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민주주의 소양교육

○ SNS 사회창안 추진으로 소통정치 실현(비예산 사업)

시민 아이디어 제안, 국회의원은 이를 입법 추진하는 SNS사회창안을 진행

사회적 현안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당나귀투어 추진

○ 대안미디어 지원, 공직선거법 개정 등(비예산 사업)

SNS 팟캐스터 등 대안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포죄의 구성요건을 완하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확장


▲ 재원방안

○ 민주주의 캠프”운영: 10억원(교육자부담 원칙)

○ 향후 “1020민주주의재단” 창립 및 “민주주의장학금” 제도로 발전: 100억원(기업 및 개인후원금)


2. 경제민주주의와 남북교류 지원


▲ 목 표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MB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교류를 전북의 강점인 농업교류를 통해 대북정책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을 통한 한미FTA 비준철회법 통과(비예산 사업)

농업은 국내 생산비율 3%이지만, 전북지역 경제생산력에서는 13%를 차지, 전북지역 농업생산 감소액 

향후 15년간 1조2600억원 감소 예상

○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비예산 사업)

2011년 25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대기업의 진입자제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확대 및 강화

○ 협동조합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착한기업 육성(비예산 사업)

안정적 일자리, 생산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협동조합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전라북도차원에서 북한에 쌀과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전북의 재고 쌀과 이유식 등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전달

전라북도·시·군이 2017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남북교류협력기금 89억원을 활용하여

(2011년 현재 35억원 조성) 북한에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 라면공장 건립 재추진

전라북도는 북한에 라면 공장 설립방안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무산

장기적으로 전북의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및 북측과 경제교류 추진


▲  재원방안

○쌀과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40억원(전북남북협력기금 40억원)

○라면공장 설립

20억원(전북남북협력기금 16억원, 전북겨레하나 4억원)


3. 젊은 전주를 위한 문화서비스 산업수도


▲ 목 표 

전주를 전통문화도시에서 문화서비스산업수도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일자리가 되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문화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젊은 전주는 젊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청년 일자리는 문화서비스 산업에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 남부시장을 야시장으로 동부시장을 문화예술거리로 특화

전주남부시장을 연 400만명 이상의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연계할수 있는 문화서비스 중심의 

Night Economy 특화공간으로 조성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

1인 창조기업 육성법제정으로 전주시에는 현재 12개 업체가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54개사에 달해 현존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확대 건립이 필요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내에 문화서비스업 창업지원 부서 설립(비예산 사업)

○ 청년일자리 산·학·관 커플링(coupling)사업

전라북도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학·기업간 취업연계, 졸업생 취업협약 체결

○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창업 인센티브 제공

○ 청년 New-Star 육성사업

매년 50명씩 4년 동안 1인당 10백만원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기업가 육성


▲ 재원방안

○ 남부시장 프로젝트 - 10억원(문전성시 2단계 사업,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 동부시장을 문화예술거리로 특화 - 16억원(도비 8억원, 시비 8억원)

○ 1인 기업 지원센터 건립 - 66억원(중소기업청 33억원, 지방비 33억원)

○ 청년일자리 산·학·관 커플링(coupling)사업 - 10억원(지방비7억, 대학3억)

○ 중소기업 근속 근로자 창업 인센티브 제공 - 30억원(중기청15억, 지방비15억)

○ 청년 New-Star 육성사업 - 20억원(1명당 10백만원, 지방비20억)



4.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시범도시


▲ 목 표 

그 어떤 지역보다 노후가 심화된 전주 완산갑 지역을 마을재생을 통해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 한평공원 조성 등 도시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제도 입법화 및 시범도시 지정(비예산 사업)

마을재생 코디네이터제도 입법 이후 전주시 원도심 지역을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마을재생 추진

○ 공원을 통한 골목길 재생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의 일상적 커뮤니티 공간인 골목길에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을 위한 한평공원 10개소 조성

전주시와 협의하여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추진과 동시에 한평공원 조성을 통한 구도심 노후주거지 마을재생

○ 구도심 재생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전통정원, 전라감영복원) 추진

일본의 겐로쿠엔, 중국의 이화원과 더불어 아시아 3대 전통정원을 한옥마을 인근에 조성하여 제2의 전주시 

대표적 관광지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

도청 이전지역에 전라감영을 복원하여 구도심지역의 재생을 견인


▲ 재원방안

○ 한평공원을 통한 골목길 재생프로젝트 추진

한평공원: 1억원(지방비, 10백만원×10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전통정원, 전라감영복원) 추진

전통정원: 500억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전라감영복원: 494억원(국비 294억원, 지방비 200억원)



5. 10분생활권 문화·체육·복지도시


▲ 목 표 

10분 생활권 내에서 문화·체육·복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화지역인 원도심에 7080 승승장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노인틀니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최초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 전라북도인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도농 상생순환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10분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 동네체육시설 조성

문화시설이 전무한 동서학동과 중화산 2동에 작은도서관 건립

생활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과 평화 1동에 생활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 7080승승장구센터 건립

인구 10만명 당 1개소 설치기준에 준하면 전주시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설치 가능

특히,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원도심지역에 노인복지센터를 겸한 복합복지관으로 7080승승장구센터 건립

○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확대를 통한 도농 상생순환경제(비예산 사업)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도농 생생순환경제 실현


▲ 재원방안

○ 10분 생활권 내 작은 도서관, 동네체육시설 조성

10억원(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 7080승승장구센터 건립

18억원(지방비, 기존건물 구입 후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