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기호4번 방용승
출생: 1964년 12월 06일 (만 47세)
직업: 정당인
학력: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졸업
경력: 현) 통합진보당전북도당 위원장, 현) 전북학교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
▲ 선거공약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2. 이명박 정부를 국회청문회로! 정치개혁
3.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4. 미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팔복동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식창조형 연구개발 특구 지정
5. 복지 전주, 나눔의 행복 공동체
1. 비정규직 차별 철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노동시장은 기간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 계약직 등 탈법적 고용형태가 상존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탈법수단을 통한 차별적 처우, 정규직화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음
○ 현행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반복적 교체사용을 조장하고 있음
▲ 목표 및 방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장에 정한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근기법
제6조(균등한 처우) 개정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기간제 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전면 개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의 확대와 고착화 방지
○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파견근로자법 전면 폐지
○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 호봉제, 차별없는 토요 유급화, 방학중 임금 지급,
교육감 직고용 등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 불안 해소
2. 이명박 정부를 국회청문회로! 정치개혁
▲ 19대 정기국회 개원 이전 이명박 정부 국회청문회 회부
○ 19대 국회 개원 즉시 ‘이명박정부 9대 국정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진행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소위원회 설치. 제1소위 권력형비리, 제2소위 경제질서 문란,
제3소위 남북관계를 다루기로 함
1-1. 제1소위 - 권력형비리 : 내곡동 땅투기, 친인척 측근 비리, 저축은행 사태, 자원외교 비리
1-2. 제2소위- 경제질서 문란 : 한미FTA, 4대강, 종합편성채널
1-3. 제3소위 - 남북관계, 기타 : 남북관계 경색 및 파탄, 천안함 침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정치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검찰조직과 별개인 특별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 이렇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선출되지 않은
검찰·법원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나 청렴, 국익우선, 지위 및 특권 남용금지 등 국회의원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46조를 위반한 경우, 직무유기를 비롯한 위법 부당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구내 30인 이상의 유권자가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활동기간 30일 동안
유권자총수의 1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국민소환이 가능토록 함
○ 해당 선관위는 소환의 적법성을 따져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지역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함
3.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 영역이 넓어 보장성이 6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 반면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높음. 이로 인해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 전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진료비의 공적부담을 높이고, 개인 부담을 낮추도록 함
▲ 목표
○ 치료 목적 모든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도록 함
▲ 방법
○ 보장성 90% 달성과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함
급여를 확대한 전제 위에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이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함
○ 급여 확대 재원 마련 방안
국고지원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 조성
현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및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
4. 미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팔복동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식창조형 연구개발 특구 지정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재는 외부로 유출되고 전주 경제는 뚜렷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장기적으로 팔복동 제조 산업단지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지식창조형
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함
▲ 목표
○ 팔복동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탄소산업 유치를 계기로 첨단 산업 집적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식창조형 연구개발 특구 지정
혁신도시, 팔복동, 삼례, 완주 산업단지를 잇는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농업생명과학, 식품 등 그린밸리 조성
첨단녹색성장 주도형 글로벌 탄소밸리 구축
5. 복지 전주, 나눔의 행복 공동체
찾아가는 복지! 체감 복지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29만 명이 살고 있는 덕진구에 보건소가 1개 뿐인 상황이어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함
▲ 목표
○ 보건지소 5개 설치
어린이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주치의서비스 실시
○ 국공립보육시설 5개 설립
○ 덕진구 종합복지센터 설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3개 동을 3명(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간호사)이 담당,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소외 해소
체감복지 실현
주거복지센터 설치 : 덕진구 종합복지센터 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센터 설치 : 지적 장애인과 최소한의 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함께 모여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인력 지원
노인재취업센터 설치 : 노인 일자리 창출
에코시티의 친환경적 확대 발전
▲ 현황 및 문제점
○ 전주와 완주 경계에 들어설 에코시티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방식으로만 조성되어서는
안 되며, 친환경적 전주 완주 상생 협력 공간으로 개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함
▲ 목표 및 방법
○ 항공대,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 추진
○ 예비군 훈련대대 이전 부지에 녹지, 휴식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로 전주 완주 상생 협력 공간으로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