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김성주
출생: 1964년 04월 10일 (만 47세)
직업: 정당인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졸업
경력: (전)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상이보상 대상자
▲ 선거공약
1. 보편복지국가
2. 지속가능사회
3.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 추진
4.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5. 골목길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1. 보편복지국가
▲ 정책과제
복지국가는 보육, 교육, 의료, 노후에 대해 국가가 기본으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보편복지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아주 부자라고 해서 제외시켜서도 안된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거나 조세저항에 부딪친다. 나는 “능력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자의 자선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이 주로 부담하는 조세정책에 따라
유지”되는 스웨덴 모델을 선호한다.
보편복지가 실현되려면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지금처럼 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라는 명분 아래 지자체 재정 부담을 늘려간다면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복지재정은 국가 책임,
복지서비스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대원칙을 정해야 한다.
○ 0세-5세 무상보육 실현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까지 확대
○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 반값 등록금제 실현
○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 시행
○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2. 지속가능사회
▲ 정책과제
지속가능사회는 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분배를 병행하는 사회, 이윤을 내기 위한 경제 위주에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다.
지속가능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유, 탈원전을 선언하고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담하게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모든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하는 3R 사회를 실천해 가야 한다.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
○ 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에너지소비 절감 강화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 확대
○ 4대강의 친환경적 재자연화 및 안전성보강 추진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보전 실현
3.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 추진
▲ 정책과제
덕진구에는 하늘의 뜻을 담은 건지산과 1000년의 역사를 갖는 덕진공원이 있다.
비보풍수에 의해 만들어진 덕진공원은 전주시민의 자랑이었다.
덕진공원과 건지산을 사람들이 찾게 하려면 접근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덕진공원과 건지산은 한 덩어리다.
덕진공원 옆에 건지산이 있고 건지산에 덕진공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와 철망에 의해
조각조각 나뉘어져 버렸다. 명소화 사업의 출발은 각기 끊겨진 생태로와 이동로를 복원하는 것이다.
○ 덕진공원 둘레 담장 철거
○ 덕진공원에서 나와 최명희 문학공원으로 조경단으로 이어지는 길 연결
천년의 길
○녹색보행길(보행, 자전거가 공존)
○소리바람길(소리문화전당과연계)
○슬로시티 슬로속도 디자인
천년의 숲
○숲생태지킴이 발족
○간벌과 답압지역 회복
○수종개량과 산책로개설
천년의 물
○수량확보(유입수가 없는 상태)
○수질개선
○수생태 전통식물 이식
천년 마을
○달팽이마을 입구 디자인
○천년마을길 조성
○3개 마을 만들기로 공동체 회복
4.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 정책과제
○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는 장의 역할은 도서관이다. 아이들에게 독서와 도서관을 주어야 한다.
방과 후 사교육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갖기 어려운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독서와 도서관이라는
즐거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학생 1,000명을 보내는 것보다 작은 도서관 100개를 만들어 하루 1만 명이 이용하도록 하면
100개의 일자리도 생긴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학교 도서관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한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며 올해는 도서관의 해인만큼 99%를 위한 교육과 학습은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돼야한다.
○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6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지만 성인중심의 도서관이다.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어린이 도서관은 순천어린이 도서관처럼 기적을 낳을 수 있다.
어린이 코드는 낙후 지역과 도시를 재생하는 가장 주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아이는 미래고 지역의 희망이다.
○ 평생학습의 장을 확대
학교, 문화시설, 공공기관, 종교기관, 자원단체 등 학교교육을 넘는 다양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한다.
모든 교육이 학교교육으로 끝난다는 개념은 우월학생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열화에
익숙하게 만들 뿐이다.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 지원 강화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연계모델 강화
작은도서관 사서 인력 지원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5. 골목길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 정책과제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보행자교통사망사고 1위 국가다.
○ 우리 도시공간을 보면 걸을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무기와 같은 자동차와 함께 경쟁하며
도로를 걸어야 한다.
○ 그러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법원은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었다. 또한 보행접근은 주로 소로1,2,3류(통칭 소로)에서 빈번히 일어나지만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는 부재하다.
이로인한 교통사고의 비율은 지방평균 40%에 이르고 있다.
○ 국도와 지방도의 보도설치 기준에 인도설치 강제 규정 설치
반드시 도로를 설치할 때는 인도가 병행되어 설계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방권 도로는 도로 공사 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도설치를 선택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을 검토해야한다. 이것이 사고도 줄이고 주차문제와 공동체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골목길에서 사고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두어 진행하고 있다.
지차제의 문제를 넘어 소중한 생명과 인간의 보행권을 보장해야 한다.
○ 인도가 없는 골목길에 보행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송천1동 골목길 4곳에 인도설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토대로 덕진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