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기호4번 정병욱
출생: 1972년 04월 19일 (만 39세)
직업: (주)만도 재직
학력: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1학년 재학중
경력: (전)민주교육감 김승환 후보 익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현)한미FTA 폐기 익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선거공약
1. 불평등한 한미FTA 폐기
2. 쌀등 기초생산물 국가수매제
3. 정리해고/비정규악법폐기로 노동권보장
4. 악취/상수원 오염없는 깨끗한 익산
5.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익산
1. 불평등한 한미FTA 폐기
▲ 현황
○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시스템을 위협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후퇴금지제도(레칫조항)와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도정책 및 조례까지 위협
○ 미국은 한국의 관세, 조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규제체제, 농축산품, 의약품, 자동차, 금융서비스, 방송광고, 지적재산권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하고있음
○ 미국은 현재 한미FTA 미국 이행법안과 대한민국 이행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고나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있음
○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도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을 제약함
▲ 방법
○ 한미FTA 폐기선언
○ 한중FTA 추진 중단
○ 한칠레, 한EU 등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평가
2. 쌀등 기초생산물 국가수매제
▲ 현황
○ 농산물 가격불안정으로 농민도, 소비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우리농업의 근간이자 농가 주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원인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쌀 값 하락유도, 쌀 생산 감축, 해외농업개발, 국제조달시스템 정책으로 국내농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추진
○ 기후변화의 심화, 국제곡물 등 원자재가격상승, 취약한 식량자급율은 국내농산물 가격 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세계적 현실과 우리나라의 조건을 감안한다면 주요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가격안정, 저소득층 및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
▲ 방법
(1) 주요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
○ 정부 직접수매 품목은 주식으로서의 비중이 높은 품목인 쌀과 밀, 보리를 중심으로 함. 5대 곡물에 속하는 콩, 옥수수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하되, 식량으로서의 비중,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식량보장 위원회에서 정부 직접수매 여부를 결정
○ 수매방법은 정부기관이 직접 계약 후 수매하는 방식으로 함. 다만 정부책임하에 농협이 수매를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엔 정부의 손실보전 방식을 마련
(2) 가격상하한제
○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하여 기준가격(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폭락과 폭등을 방지하고 손실을 보전함으로서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 모두의 손실과 피해를 막고 가격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
3. 정리해고/비정규악법폐기로 노동권보장
▲ 정리해고법안 완전폐지로 고용보장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을 축소하며, 정규직 전환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비정규직 허용
○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체용 허용
○ 출산, 육아, 질병, 부상, 계절사업, 일정한 사업완료기간 필요 및 그 외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전면 개정.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개정)
▲ 불법파견을 근절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축소
○ 중간착취 합리화, 저임금 구조 고착화하는 파견법을 전면 폐지
○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금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등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4. 악취/상수원 오염없는 깨끗한 익산
▲ 현황
○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그럼에도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못한 문제
○ 악취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몇가지는 공단지역, 환경오염시설 밀집지역, 축산폐수, 산업폐기물시설등
○ 악취모니터단등을 운영했지만 아무도 책임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 방법
○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대폭 강화
○ 공단환경특별법 제정으로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규제 및 감독
○ 악취유발 사업장등의 익산유입 차단 및 위반시 퇴출등 조치
▲ 현황
○ 익산시 상수원 취수지의 대간선 수로를 통한 생활용수의 유입이 축산폐수등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흘러들어 심각한 오염이 우려됨. 아무리 정수한다고 해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원수를 취수하는것이 중요
▲ 방법
○ 생활용수 전용관 설치를 통한 오염없는 원수 취수
○ 시민감시단 상설운영등의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
5.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익산
산업단지 정규직 고용촉진 및 고용확대 제도화
▲ 현황
○ 현재 공단지역내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
○ 또한 항상적인 고용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함. 지자체의 복지체계도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
▲ 방법
○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을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 업체도 부담을 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안정되어서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법. 또한 입사시 지원금등 혜택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 적극유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입점반대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
▲ 현황
○ 몇 년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SSM, 3개나되는 대형마트. 연평균 매출 2천억으로 전체소매의 25%를 대형마트와 SSM이 차지
○ 지역의 소비자들이 쏟아낸 돈이 모두 서울로 빨려올라가고 있음. 또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중소업체의 어려움. 주변 골목상권의 붕괴등 심각한 상황
▲ 방법
○ SSM입점 강력규제. 관련 법 제정으로 법적 규제
○ 대형마트 영업시간, 휴업일 규제등으로 지역상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