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기호2번 이춘석
출생: 1963년 03월 07일 (만 49세)
직업: 국회의원
학력: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현)18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대변인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익산시갑 ▲당선 이춘석(57.3%), 2위 강익현(31.5%), 3위 임석삼(9.2%)
▲ 선거공약
1.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2. 복지국가 만들기
3.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농통합 모범도시 구현
4. 호남의 관문도시, 익산
5. 문화도시 익산
1.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견제장치 마련
○ 이명박 정권 온갖 비리, 청문회 및 특위 구성으로 일소
○ 국민 기본권 제한 법안 회복 및 개선
○ 국가인권위 등 위축된 정부기구의 기능 회복 및 강화
○ 법과 제도에 의거한 인사와 건강한 공직풍토 회복
▲ 재벌개혁·노동
○ 친대기업 정책 전면 재검토 및 상생방안 마련
○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재벌세 도입 등 이익의 사회적 분배 제도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 제한
○ 일자리 나누기 정책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촉진장려금 지원
○ 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찾기 지원강화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제도 도입
○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능부여
2. 복지국가 만들기
▲ 복지시스템 정비
○ 복지의 국가 책임 강화, 복지 제공의 보편적 복지전달 체계 기반 정비
○ 장애인, 빈곤 계층,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 복원 및 확대
○ 기초노령연금 연금급여액 인상
○ 경로당의 노인교육·여가 기능강화 및 노인시설 이용 바우처 제도 도입
○ 장애인 전용 맞춤형 운동시설 설치
○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고유가 에너지 대책 마련
○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 강화
▲ 교육·보육 복지강화
○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 고교 무상교육
○ 5년 단계적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확충 ICL 금리인하
○ 5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100% 지원
○ 시설 미이용 시 양육지원수당 지원 확대
○ 의무교육과정 초·중등 친환경무상급식 50% 국고지원
○ 서민가정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강화
3.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농통합 모범도시 구현
▲ 농업ㆍ의료(Agro-Medical)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유치 추진
○ 익산을 거점으로 애그로-메디컬 연구센터, 양한방 통합 치유센터, 정밀농업 애그로-메디컬 식품단지 조성, 애그로-메디컬 휴양체험센터 등 체험, 휴양, 식품생산의 네트워크 구축
▲ 추진일정
1단계 (2012~2013) - 농업, 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기본계획 실시, 국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
2단계 (2014~2016) - 익산지역에 클러스터 구축 사업 최종 확정 및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 추진
3단계 (2017~2020) - 익산을 거점으로 도내 관련 기반과 네트워크 구축
재원
소요재원 : 9천1백억 원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 지방비 및 민자 20%
▲ 도농교류지원센터 설립 운영
○ 생산, 가공, 유통, 휴양, 관광 등 다양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 농촌지역 경관, 공간 계획수립 및 개선사업
○ 도시 아파트 단지와 농촌 마을의 인연맺기 확대
○ 도시 유휴 노동력의 농업 특작물 재배, 농촌지역 공단 일자리 흡수
▲ 추진일정
1단계 : 도농복합도시 모델 연구, 추진방안 마련 -> 의견수렴 -> 추진계획 완성(2012년)
2단계 : 도농통합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및 법안 통과 노력(2012~2013)시범사업 추진
3단계 : 도농교류지원센터 설립 -> 사업 본격 추진(2014~2015년)
재원
소요재원 : 연구용역 3억 원, 건립 및 운영비 50억 원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 지방비 20%
4. 호남의 관문도시, 익산
▲ KTX선상역사 축소정책 제동, 원안 추진
▲ 서부역사진입도로, 선상데크 계속 추진
▲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원, 원도심 ‘문화의 거리’와 연계, 명물거리화
▲ 추진일정
KTX선상역사 축소정책 제동, 원안 추진
1단계 : 총액사업비 변경(2012년)
2단계 : 109억원 추가 예산집행(2013년)
3단계 : 완공(2014년)
▲ 서부역사진입도로 지속 추진
1단계 :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2012년)
2단계 : 425억원 추가 예산집행(2013년)
3단계 : 완공(2014년)
▲ 선상데크 계속 추진
1단계 : 추진 확정(2012년)
2단계 : 90억원 추가 예산집행(2013년)
3단계 : 완공(2014년)
▲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원
1단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발의(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상향 조정)(2012년)
2단계 : 법안 통과 노력(2013)
3단계 : 2015. 06 준공 및 입주
재원
KTX선상역사 축소정책 제동, 원안 추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109억 원, 국비 100%
서부역사진입도로 지속 추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25억 원, 국비 100%(일부 시비 지원 가능)
선상데크 계속 추진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90억 원, 국비 45억+시비 45억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원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2,200억 원, 국비10%+민자90% → 국비상향조정
5. 문화도시 익산
▲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
추진 일정
1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결과 검토 -> 의견수렴 ->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2012년~2013년)
2단계 : 유물전시관 리모델링(2013년~2014년)
3단계 : 운영 시작(2015년)
재원
소요재원 : 20억 원
재원조달방안 : 국비 100%
▲ 고대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원
○ 역사체험기반 조성 : 역사문화복합단지 조성, 역사마을 경관정비
○ 고도 생활기반 조성(한옥마을로 재정비)
○ 고도탐방 네트워크 조성
추진 일정
1단계 : 전라북도 대통령공약으로 건의(2012년)
2단계 : 기반 조성(2013년~2014년)
3단계 : 본격 추진 (2015년~)
4단계 : 고도탐방 네트워크 조성 및 완료 (2021년)
재원
소요비용 : 3,600억원
재원조달방안 : 국비 1,300억, 도비 300억, 시비 300억, 민자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