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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총선 전북 후보자 공약 (새누리당 정영환)

전라북도 김제완주 기호1번 새누리당 정영환 국회의원 후보


새누리당 기호1번 정영환

출생: 1957년 04월 19일 (만 54세)
직업: 정당인 
학력: 인천체육전문학교 무도과 졸업(현.인천대학교)
경력: 전) 김제시3선의원( 4대의장), 현) 새누리당김제완주당협위원장 

▲ 선거이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김제시완주군 당선 최규성(53.7%), 2위 이돈승(24.3%), 3위 정영환(8.4%) 

▲ 선거공약

1.쌀 가공 산업단지 조성
2.벽골제 복원 사업
3.완주군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4.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
5.노령가구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

1.쌀 가공 산업단지 조성

▲ 전국 최대 쌀 생산지로서의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쌀 가공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1,2,3차 산업이 융합된 복합단지 건설
○ 새로운 쌀 수요처 개발
○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위 치 : 김제시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5년)
○ 사업규모 : 약 94.000평방미터(약 28,500평)
○ 소요예산 : 약 20,700백만원 (국비:50% 도비:30% 시비:20%)

○ 쌀 수급균형 달성이라는 국가정책과 관련법령(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11.22제정 2012.5.23시행)에 근거한 단지 유치권획득
○ 김제시 일원에 단지 조성 
○ 쌀 가공 기업 및 관련 기업, 관련 단체 유치
○ 쌀 가공기술개발지원센터 설립

2.벽골제 복원 사업

▲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국내 최대, 最古의 농경수리문화 유산인 벽골제 원형을 복원하여 고대 유산으로서의 위상 확립 

▲ 벽골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홍보함으로써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 제고

▲ 추진계획 
○ 위 치 : 김제시 부량면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7년 (6년)
○ 사업규모 : 303,848평방미터 (보존지정지구)
○ 소요예산 : 약 103,000백만원 (국비:70% 도비:15% 시비:15%)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있는 기존 농업용수로 이전(길이 2.5킬로미터,폭 5미터)
○ 보존구역 내 문화재 발굴 및 주변정비
○ 보존구역 외에 소재한 관련 유산 정비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록 타당성 검토

3.완주군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 완주군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청사 인근에 체육 기반 시설 위주의 스포츠타운을 조성, 일대를 복합타운화함으로써 군 청사의 행정 및 문화 기능과 스포츠타운의 복지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시킴 

▲ 복지 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 혜택 제공

▲ 추진계획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청사 행정타운 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4년)
○ 사업규모 : 약 138,500평방미터(약 42,000평)
○ 소요예산 : 약 38,000백만원 (국비:50% 도비:13% 군비:37%)
○ 구비시설 
야외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보조 경기장, 육상 트랙, 조깅 코스,보조 운동기구 등
실내시설 : 수영장, 스쿼시코트, 실내암장, 골프연습장, 청소년 전용공간, 제반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4.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
 
▲ FTA 체결은 이미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2,3차 산업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수혜 요인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배척은 국제적 고립의 위험과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문제는 취약한 경쟁력으로 외국 기업과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가계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학비 무상 지원을 제도화하여 이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취지 

▲ 추진계획
○ 대상인원 : 최대 5만명
○ 소요예산 : 연 250,000백만원
○ 관련근거 마련: 1994년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비 30% 감면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 정책의 확대 부활과 지원책을 제도화함
○ FTA 수혜 업종에 대한 과세 입법 추진: WTO와 FTA 환경에서는 수매제와 같은 직접 지원이 금지되어 있는데다 공공비축제나 직불금 제도로는 지원 효과가 미미함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수혜 업종에 과세하여 이를 재원으로 활용

5.노령가구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

▲ 정책목표 
○ 우리나라가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가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노령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교통 시스템의 편의성이 대단히 취약한데다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극소수 등록장애인 및 특별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노령층이 이동을 제한 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기본권 보호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노령층의 이동권 확보 

▲ 추진계획
○ 그룹홈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선도적 노인복지 행정을 펼침으로써 전국적 롤모델이 되고 있는 김제시의 행정 노하우와 연계시켜 김제시를 전국 시범지구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