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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9대 총선 전북 후보자 공약 (민주통합당 김관영)

전라북도 군산시 기호2번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 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김관영

출생: 1969년 11월 15일 (만 42세)

직업: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전)재정경제부 사무관,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선거공약


1.새만금 특별법 개정:새만금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2.금강통합권 국책사업 유치

3.농어민 직불제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4.비응항 일대 해양 관광레저단지 조성

5.전북대병원 조기 유치


1.새만금 특별법 개정:새만금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현재 새만금 개발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근거 마련


▲ 사업내용

○ (특별회계)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새만금개발청과 병행하여 설치

○ (새만금개발청)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로서의 ‘청’ 단위 설치


▲ 예산 확보 방안 

○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국비 10.91조원)을 계획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확보

○ 기반시설비 5.44조, 농업 용지 조성 2..63조원, 새만금 수질개선 2.08조원


▲ 기대 효과 

○ 정부에서 지난 3.16일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2.금강통합권 국책사업 유치


▲ 제안배경

○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내항 및 원도심, 금강호 등 금강권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


▲ 사업 내용

○ 금강권관광협의회(6개 시군간)의 협력강화 및 ‘금강 광역통합문화권 조성계획’ 수립 및 국책사업 유치

○ 백제문화유적 발굴, 군산,서천간 관광협력사업 추진, 금강연안 가람길 조성사업, 금강호 관광지 확충, 철새축제 활성화, 내항 워터프론트 개발 등


▲ 사업비 및 소요 연수

○ 사업비 : 1,000억원(공공 500억원, 민자 500억원)

○ 소요 연수 : 8년(2013-2020년)


▲ 기대 효과 

○ 경북 3대 문화권, 영산강 고대문화권에 상응하는 금강권 통합문화권 조성

○ 금강호, 내항, 농촌마을 등 금강변 문화관광자원 발굴로 주민소득 증대


3.농어민 직불제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 제안 배경

○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불제 및 재해보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 강화 


▲ 사업 내용

○ 쌀직불금의 경우 현행 고정직불금 평균 70만원/ha -> 100만원/ha

○ 밭직불제 품목 확대, 지급 금액에 생산비 반영 

○ 친환경어업직불제 등을 도입

○ 농어업 재해보험 농어민 가입 의무화, 본인부담률(20-30%) 완화, 대상 품목·재해를 단계적 확대 및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장


▲ 소요 연수

○ 소요 연수 : 2012년 이후


▲ 기대 효과

○ 농어업직불금 인상 및 확대와 농수산물재해보험의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과 식량주권 확보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도움이 됨


4.비응항 일대 해양 관광레저단지 조성


▲ 제안 배경

○ 기존 비응항 지구, 비응도 복합리조트, 방조제내 다기능 부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해양관광센터 등을 건립하여 새만금 관광시대의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


▲ 사업 내용

○ 비응항 지구의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 비응도 일원의 복합리조트(숙박시설 및 회의시설 등) 민자유치 

○ 4호방조제변 다기능부지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

○ 국제해양관광센터 건립을 통한 비응항 일대의 국제관광거점화


▲ 사업비 및 소요 연수

○ 사업비 : 1,500억원(공공 300억원, 민자 1,200억원)

○ 소요 연수 : 8년(2013-2020년)


▲ 기대 효과 

○ 새만금 관광시대 군산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비응항 일대의 종합개발로 국제관광도시로의 위상 확보


5.전북대병원 조기 유치


▲ 제안배경

○ 군산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제1차와 제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뇌혈관 질환 등 긴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군산시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내용

○  500~1,000병상 기준의 제3차 의료기관 설치


▲ 사업비 및 소요연수

○ 총사업비: 2220억원(지하3층 지상 8층 규모)

○ 소요연수: 7년(2012-2018년)


▲ 기대효과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고용 창출, 관외 유출 환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