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발효에 관한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특별성명 국회와 정부는 한·미 FTA 최대 피해분야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식량안보 차원의 농정대책을 마련하라! ‘1%의 이익을 위해 99%가 희생’해야 하는 한·미 FTA 협정이 3월15일 0시를 기해 발효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한·미 FTA의 존폐여부와 찬반논란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한·미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어업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국가기간 산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논리로 ‘농어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FTA를 EU에 이어 미국과 잇따라 체결해, ‘99%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농어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1%의 이익을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것은 국익이라 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를 불과 몇 시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여야 정당에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국가 식량안보 차원의 농정 패러다임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EU와 미국간 FTA 체결 당시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이 원안의 변함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 둘째, EU와 미국간 FTA 체결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농어업 생산액 감소에 따른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해 최저 생산원가 보장제도를 실시할 것. 셋째, FTA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분과 수출시 상대국으로부터 면세되는 관세의 일정분을 농어촌 부흥세로 신설하여 농어업에 지원토록 할 것. 넷째, 대규모·수출진흥·경쟁과 효율 등 시장중심의 농어업 정책을 생명산업으로서 보호와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업 정책으로 전환 할 것. 다섯째, 농어업을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차원에서 국가기초농산물을 지정하고 26%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50% 이상 유지하는 내용의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어업에 대한 ‘무관심, 무성의, 무대책, 무책임’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고, 졸속으로 처리해 99%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앗아간 한미FTA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해 350만 농어민과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19대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말로는 서민과 농어민을 대변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농어민을 대변할 수 있는 농업계 인사들에게는 공천배제와 외부영입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와 여야 정치권은 ‘농어업을 말살시키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생명산업이자 국가식량안보로써 농어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350만 농어민들에게 약속 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농정을 책임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국가식량안보와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발전을 통한 선진국 진입, 99%의 국민과 농어민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와 책임의 정치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2년 3월14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