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통합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난 10일, 동료의원 41명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범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정부는 지난달 9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의견수렴 등 국내절차에 들어갔지만,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논의 등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 농업생산은 14.7% 감소하게 된다고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가 추계하는 등 한중 FTA는 우리나라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 주장.
정 의원은 특히 “한EU FTA 발효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한미 FTA 또한 아직까지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연이어 추진되는 한중 FTA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므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의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한중 FTA 협상 추진 중단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직간접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 추진과 그 결과의 공개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로 인하여 우리의 농업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한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