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와 마늘·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배추김치와 재료(마늘·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미표시) 적발내역을 보니 매년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3년간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은 2009년 174곳(거짓표시 147, 미표시 36)에서 이듬해 374곳(거짓표시 284, 미표시 90)으로 2.15배 증가했다. 작년엔 거짓표시 977곳, 미표시 194곳을 합해 1171곳이나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작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가 급증한 데 대해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쪽은 “작년 2월부터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배추김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소규모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고려하더라고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3.13배나 급증한 것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지난 3년간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내역도 배추김치와 같이 원산지 표시적발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41곳(거짓표시 6, 미표시 35)과 39곳(거짓표시 13, 미표시 26)이었던 적발건수가 작년에는 95곳(거짓표시 33, 미표시 62)로 급증했다.
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은 2009년 183곳(거짓표시 142, 미표시 41)에서 이듬해 94곳(거짓표시 66, 미표시 28)으로 급감했지만, 작년에는 120곳(거짓표시 78, 미표시 42)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치와 그 내용물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급증은 우리 음식문화의 왜곡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음식재료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