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한우수매 및 한우방북 추진 촉구 결의안

2012년 1월 현재 600㎏ 기준 한우의 산지가격은 440여 만원에 형성돼 1년 전 630여 만 원에 비해 200만원 이상 폭락했고, 한 마리를 키우면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육우 숫송아지는 한 마리에 1만원 이하로 폭락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숫송아지를 그냥 나눠주거나, 개의 사료로 팔리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우의 산지가격은 폭락했지만, 사료값은 2-30% 폭등해서 한우 농가는 한우를 키울수록 오히려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우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보다 더한 ‘빙하시대’로 돌입할 정도로 모든 분야가 막혀 있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져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1998년 6월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살려 한우를 정부가 수매하여 북한으로 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한우 10만 마리 이상을 마리당 평균 500만원 이상으로 직접 수매하고, 수매한 한우를  전량 북한으로 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사료비 지원, 구제역 예방 접종비 정부 전액 지원 등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