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정부가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위해 쌀값하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60만t을 방출할 계획”이라며, 정부보유미 방출 중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쌀값목표를 현재 80㎏당 16만7244원보다 10% 인하된 15만원대로 잡고 방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의 쌀값 인하조치는 FTA 최대피해자인 농촌·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반농·살농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인 가족 한 달 쌀값이 피자 한 판 가격과 같은 2만5000원”인데 80㎏ 쌀 한 가마 값이 15만원대라는 건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지난 3일 2009년산 정부보유미 20만t 방출했다. 밥쌀용 수입쌀도 조기 도입해 21만t을 판매하고, 2월 이후에도 쌀값 강세를 유지할 경우, 2009년산 정부보유미 13만t과 2011년산 보유미 6만t 등 19만t을 추가 방출할 예정이다.
게다가 가공용수입쌀 43만t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바꿔 상반기 중에 총 60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쌀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산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을 20㎏정곡 기준 3만2150원보다 37%(8650원) 할인된 2만3500원(40㎏조곡)에 판매했다.
밥쌀용 수입쌀도 2010년산 의무도입물량 9만8193t을 도입가 1095원/㎏ 대비 30.2%(330원) 할인된 764원에 팔았다. 2011년 의무도입물량 10만4297t에 대해서도 1021원에 도입해 5원 할인된 1016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격 10% 인하를 조건으로 정부보유미를 10% 할인 판매하는 방안까지 강구 중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작년 4%가 넘는 소비자물가상승 원인이 대기업 봐주기, 고환율·저금리, 원유·곡물 등 수입원자재 폭등 등 외부조건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배추, 돼지고기 등 농산물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을 희생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4인 가족 한달 쌀값과 피자 한 판 가격이 똑같은 2만5000원이지만 쌀값만 인하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쌀 60만t을 방출할 경우, 올해 쌀공급량은 460만t으로 쌀값이 최저가였던 작년 쌀공급량 455만t보다 5만t이나 많아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보유미 방출 중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