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임시 중지를 조건으로 식량제공과 대북제제 임시중지를 연계 제안했다고 밝혔다”며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주장을 공개 표명했으나, 실제로는 북한과 우라늄 농축을 놓고 정치적 뒷거래를 했음이 북한 외무성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북한의 체제 안정이 식량지원에 크게 의존적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북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내에서 정세 주도권을 가지려”는 게 미국의 의도라고 짚었다.
또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식량지원 의도를 공개한 것을 두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식량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 이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소위 MB물가 잡겠다고 재고 쌀 방출, 수입 쌀 조기 도입 등 ‘농민 잡는 정책’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작게는 농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크게는 북한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우 가격 폭락을 계기로 “과잉 생산된 한우를 대량수매 후 북한에 지원해 한우가격을 안정시키고, 북한 주민에게는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회복 및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되찾는 일석 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게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지렛대 삼아 김정은 후계 체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북한 내 체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남북 긴장완화 및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잡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