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난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9만여 세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밀렸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56억원으로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총 149만 4천여 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조7636억원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별 체납보험료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4734억원(2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3989억원(23%)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2개 시도의 체납보험료는 총 872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256억원으로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았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동네로 자타가 공인하는 강남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258억원보다 2억원 적을 뿐이었다.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 239억원, 관악구 221억원, 은평구 211억원, 강동구 200억원 차례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데다 실직이나 부도 위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 짚었다.
최 의원은 이어서 “생계형 체납자는 정부가 의료비를 대주는 의료급여로 돌리는 대신,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나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선 압류재산 매각이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철저하게 보험료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37조9774억원, 총 지출은 37조3766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