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정부가 발표한 ‘소값 안정 대책’이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류 의원은 10일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늘어나 가격폭락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한우암소 자율도태 등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한우수매제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사료자금 지원 확대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사료안정기금의 설치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류근찬 의원 성명서 전문 정부가 소값안정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소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축산농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 사육두수가 2002년 141만두에서 지난해(6월 기준) 305만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분히 가격폭락 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뒤늦게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한우암소 자율도태 등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임기응변식의 대책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 산지소값(숫소, 600kg 기준)은 2009년 610만원에서 작년말 474만으로 22%가 하락해 사료값 상승과 한미 FTA 추진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소값안정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수요 확대, 공급 감축’이라는 원론적 시장논리를 철저히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사육두수 예측에 실패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미 FTA 추진 등 외생변수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死後藥方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한우수매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 축산농민들의 밀어내기식 출하를 막음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값하락으로 인한 축산업의 붕괴와 축산농민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수매뿐만 아니라 사료자금 지원 확대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사료안정기금의 설치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