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수시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를 내년에 전면 개방할 예정인 정부가 캐나다 정부와 협상 중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전남 나주·화순)이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당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농식품위 (소속 의원) 다수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광우병 전염 위험이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것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주변국이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재협상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개월령 미만과 30개월령 이하를 유지하고, 중국은 수입금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최 위원장은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캐나다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식품위에서 다수가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아랑곳 않고 캐다나와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의 원인이 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없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인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잘못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역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퇴에 앞서 책임 있는 정부 관료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물러나길 바란다”며 충고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