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22일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농협 구조개편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여야가 농협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때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바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 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판매중심의 농협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족자본금 출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족자본금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을 출연에 준하는 출자방식으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수용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예산에 1조원 현물출자와 농협이 3조원을 차입할 경우 이에 대한 이차보전 1500억원만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자체 차입 4조6000억원을 합쳐 총 7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게 돼 농협개혁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농협 구조개편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농식품위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 전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 안을 심의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이차보전방식은 농협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겨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애초 약속대로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사실상 농협 구조개편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농협에 부채를 떠넘기는 이차보전 방식을 고수해 농식품위원장으로서 고뇌 끝에 법 시행을 5년 뒤로 연기하는 농협법을 제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단순히 이차보전 예산을 늘리기 위한 압력수단으로만 받아들였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 이어 열린 농식품위원회 여야의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제 와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협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이차보전 방식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최소 1~2년 정도 시행시기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부족자본금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6일 농협 구조개편 시행시기 연기에 관한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자”고 제안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1조원 현물출자와 3조원 차입에 대한 이차보전 1500억원과 예산심사에서 증액한 ,000억원을 합해 총 6조원 규모로 하고, 지원기간을 법으로 5~10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4~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을 출연에 준하는 출자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농협 구조개편이 실패할 우려가 크고, 정부 간섭으로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많아 5년 연기 또는 최소 1~2년 동안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안을 각각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자보전 방식 외에 출자는 절대 불가하고, 4조원 이상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