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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전병헌 의원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인하' 법제화 다짐

 

한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춘진·전병헌 의원(민주당)이 ‘신용카드수수료율 1.5% 이하 인하’ 등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목 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카드 수수료”라며 “백화점에서는 1.5%에 불과한 카드수수료가 요식업은 2.5%대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힘을 합해 정책과 입법으로 관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입법현장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오늘 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의 요구를 잘 들었다”고 전제한 뒤, “역진적인 신용카드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 이하로 완전히 동일화하는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96년 정해진 간이과세액 4800만원은 15년이 지난 현재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1억 가까운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간이과세상한액 문제는 이미 제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니 중앙회 회원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