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남도 "친환경 실적 부풀리면 사업비 삭감"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이행 실적 보고와 실제 인증면적이 차이가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2000-2008년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도내 일부 시군이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또 향후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인증기관의 농가별, 필지별 인증실적을 조회해 정확히 제출하도록 했으며 그해 인증실적이 사업신청 당시나 전년도 실적보다 떨어지는 일 없도록 현장 지도를 엄격히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서 전남 곡성군의 친환경인증면적이 2005년에서 2007년사이 감소했으나 계속 관련 예산이 배정됐고 무안군 등 10개 시군의 14개 친환경농업지구는 친환경 농업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데도 사업비가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흥군 등 13시군 18개 친환경농업지구는 친환경 인증면적에 대해 허위 이행보고서를 제출해 실제 인증면적과 차이가 나는데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행보고서 작성 시 착오로 잘못 기재됐거나 경종농가가 축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면적이 줄어들기도 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