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충격…대응화 방안 총력

농축산업계를 비롯 식재료 생산 유통 등 식품업계 전반에 큰 파동을 일으켰던 복지부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내 폭풍전야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농축산업계는 비상이 걸린 가운데, 농림부는 농업식품부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식품안전종합대책은’ 노무현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다시금 관련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식품의 특성에 따라 농림부(축산식품), 해수부(수산식품) 등 7개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됐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복지부(식약청)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축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 축산물, 검사, 연구기능까지도 총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마저도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 후 복지부는 올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식약청 일원화’를 또 한차례 제기했고 지금처럼 농·수·축산물의 생산관리는 관련 부처가 맡돼 수입 수산물검사, 먹는 샘물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 등의 사후관리 기능은 식약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식품업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일원화 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 안전과 이영 사무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보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촉매제가 돼 시작된 것이지, 복지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산에 관한 것은 생산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생산 이후에는 안전관리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부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항간에 떠도는 내용은 대다수 각자의 의견일 뿐 현재는 초기단계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어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은 식품안전기획단, 한나라당 주관인 특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제 3기관에서 추진 중인데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관련 부처에서 어떠한 내용을 결정할 수 없고, 제 3기관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내년이나 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부가 수입축산물, 검사,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산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그리고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과 축산기술연구소마저 복지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그 주장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 최원영 국장은 “복지부 담당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나 부처간에도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복지부 일원화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복지부가 축산물 수출입 검사는 물론 축산 생산 연구 기관마저 관장하겠다는 것은 1차 산업의 특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복지부의 그와 같은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관련,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식품안전종합대책안에 축산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농산식품까지도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이번 기회에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의 개편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