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둘째 날인 5일 국회는 65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북한 쌀 지원을 포함한 남북 관계 전반과 4대강 사업, 친서민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보건복지부 국감 역시 4대강과 친서민 정책을 놓고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복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다며 친서민 정책의 실효성을 따진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 보육 확대 등의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문제는 4일에 이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보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 수는 보건소 1003명, 보건지소 2418명, 민간병원 528명, 보건단체에 59명 등 총 5183명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9년 2월 펴낸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확립 보고서에 의하면 공보의를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배치할 경우 111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한센복지협회 등 보건단체 47곳에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두 시 단위로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두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의사 채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4일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민간병원 및 보건단체에 무분별하게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수희 장관에게 국감 첫날 저출산 대책을 지적한 데 이어 5일에는 장애인 이동 편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학생 인턴보좌관들의 ‘장애인 체험보고서’를 제출했다. 5명의 인턴보좌관이 12주간 ‘장애인 복지’ 연구를 위해 장애인 체험을 했던 기록을 담은 것이다.

주 의원은 “인턴보좌관들의 체험 결과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많아졌음에도 이동 편의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시설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주 의원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활성화 대책’, ‘약사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위생법의 비교법적 고찰 통한 개선 방안’ 등 7개의 정책자료집을 시리즈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어 주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과 재정운영위원의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올해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어 9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입자단체인 경실련을 내쫓고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를 신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민 보험료를 올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은“결국 국민부담을 통해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