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등 쌀 대란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정통’으로 불리는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넘치는 쌀 재고를 줄이고 수확기 쌀값 불안정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쌀값 대책을 위한 특별팀’을 긴급히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쌀 생산조절이 불가피하다면 벼 재배면적 90만ha의 10% 이상을 사료용 벼와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하도록 하고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월말 현재 쌀 재고는 170만t으로 올 가을 추수 전에는 149만톤의 재고가 남을 전망”이라며 “이는 적정 비축량 72만t보다 두 배 많은데 가공용 주정용으로 최대한 판매해도 별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11년용 공공비축 34만톤과 쌀 의무수입량 32만7000t을 합치면 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쌀 과잉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40만t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식량부족이나 재해를 겪고 있는 국가에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와 농협의 조기 수매 및 대폭적인 수매량 확대도 필요하다며 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재고미 처분 및 수확기 쌀값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쌀값이 1000원 하락할 때마다 변동직불금은 488억원씩 증가한다”며 “쌀값 하락시 소요되는 변동직불금은 쌀생산조정제 등 쌀값대책에 조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9월 5일 현재 쌀값은 12만9928원/80kg으로 ‘96년 이후 15년래 최저로 폭락한 상태”라며 “올해 쌀재고량도 149만톤으로 쌀값대란,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농가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여 있는데 정부의 불합리한 법률로 인해 쌀농가와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거듭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쌀소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1ha 당 생산량을 61가마로 고정한다’는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농가에 피해만 끼치고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1ha 당 생산량을 3년간 평균 생산량으로 한다’로 개정해 쌀농가의 소득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런 김 의원의 주장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여 쌀 문제로 국감장은 또 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