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시의적절한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23일 제기됐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최대 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가계소비구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시켰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더 열악해진 집단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일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2002년과 2008년을 비교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식료품비, 주류 소비, 학교급식비를 제외한 외식비, 광열수도비 등의 소비를 2002년과 2008년 사이의 6년간 더 줄여왔을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있다고 봤다.

이는 급식비 지원의 효과로 소비가 줄었다기보다는 급식비를 지원받은 집단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결과로 조세연구원은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의 지원이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에 다소나마 시의적절한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급식비를 지원받은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은 급식비를 받지 않은 동일 계층보다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소비지출 증가가 127만원 정도 더 적었다.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은 2002년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됐으며 2008년에는 전체 초.중.고교생의 8.32%인 61만7천303명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가구 소득신고 행태가 소득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2006년 39.2%, 2007년 34.0%, 2008년 35.0%로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은 "2006년보다 소득탈루율이 낮아진 것을 볼 때 현금영수증 제도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노력을 포함한 정부의 과표양성화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그러나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소득탈루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표양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