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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등생 무상급식예산 추경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도의회에서 삭감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첫 추경예산에 편성해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 204억7000만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100억원을 포함, 4959억원을 증액한 8조7135억원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1000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나머지 52% 220억4000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전체 초등학생 급식비 648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460억원 등 1108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농어촌 전체 및 도시 5~6학년 38만6000명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5000명을 합쳐 49만2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8000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수정예산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최창의 교육위원이 지적한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요구를 수용해 교직원 자녀 중 만 5세 5182명에게 지급할 보육료 9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학급준비물 지원 확대 45억원(5천원씩 90만명), 특수교육 학생 방학중 방과후 계절학교 운영비 24억원, 유.초.중.특수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 143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03억원, 교실 증개축비 38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127억원, 10개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비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3~5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