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학교급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추진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지자체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고, 학교급식 직영전환 문제로 정부와 교장단 간에 마찰이 일기도 했다.

식품환경신문.푸드푸데이는 이렇듯 표류하는 학교 급식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 교육분과위원회서 학교급식 분야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보인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에게 급식정책의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친환경식재료 공급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무화 시급

▶본인에 대해 소개해 달라

-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급식 분야를 맡아 활동했다.

학교급식을 통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해 각종 법안을 개정하고 정립하는데 힘을 보탰다.

식자재의 공급문제를 포함해서 급식관리의 문제들 역시 정면으로 마주했다.

현재는 인천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을 만들어 인천의 현안, 나아가야 할 비전 및 각종 문제들을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연구하는 기관을 꾸려나가고 있다.

▶학교급식업계가 극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지난 2006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급식 식중독 파동 후 전문 위탁급식업체의 경우 HACCP인증제 도입을 확대하고 급식체계를 전면 개정한 학교급식법을 만든 바 있다.

개정된 급식법에 따리 현재 전체 학교 91~92% 정도가 직영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영급식 전면 전환을 앞두고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식자재 구입 시, 학교 자체의 전문적 검수가 힘들다. 현재 학교의 검수인력 외에 식자재 검수를 맡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위생적인 식자재 확보 및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 입찰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 최저가에 대한 출혈경쟁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돼 식자재 질의 하락을 부르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급식 발전에 대해 조언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 돼야 한다.

지역농민과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식자재를 학교에 보급해 급식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가격대비 품질이 높은 식자재를 구입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전문가를 고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식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설립비.급식비 등 제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급식 식자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식자재 도감 등 관련 정보를 구축해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소신은

무상급식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을 예를 들면 초.중고 학생수는 총 44만2000여명인데,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1990억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추경예산을 합해 연간 8조 가량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 시 전체 예산에 비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900여억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 등 힘을 보탠다면, 부담은 더욱 줄어드는 만큼 무상급식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초 수급대상 아동들은 무료로 급식을 먹고 있지만 급식비를 제대로 못내는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은 같은 급우들 간 위화감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결국 차세대 꿈나무들의 먹거리 만큼은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