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참가자>

♧김희연 서울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박재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장
♧오학룡 에스알씨 대표이사
♧이용범 모아유통 대표이사
♧차금철 제일청솔급식 대표이사
♧박명철 진성푸드 상무이사
♣사회:오규섭 식품환경신문영상방송 대표

국내 생산량 절대 부족 친환경급식 전면실시 난관

직영급식 전환이 오는 19일로 1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학생들 건강을 위협해온 식중독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시행한 정책이지만,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선 학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전면시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식품환경신문.푸드투데이(발행인 황창연)는 7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 대책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자리에서 급식 식자재 관련 전문가들은 직영급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최저 입찰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급식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원가면에서도 부담이 크기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의 특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식자재 공급 세계적 추세

◇김희연 서울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보급은 위생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굴을 제공할 때 직접 수질을 검사해서 안전한 기준에서 자란 제품을 올리는 등 친환경 식자재 보급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위생적인 식자재 보급을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유발균이 지하수를 통해 오염되는 등 식자재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해당 바이러스 발견시 소독.세척 등 각종 안전대응을 통해 국민 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업체 실태 조사가 우선돼야

◇오학룡 에스알씨 대표 = 학교 급식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개진 할수 있는 참여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소비자 위주 급식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와 소비자 간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입찰과 업체 신고를 제외한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식재료 공급업은 검수 등 전문적 안목이 필요한 업종인데도 정부는 국내 식재료 업체에 대한 부문별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어느 지역에는 식재료 전문 공급 업체가 780군데가 넘는데 실제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은 10분의 1도 안되며 위생 교육의 경우 고작 100여곳이 참여할 뿐이다. 사실상 90%에 이르는 업체의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시설 위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 조사를 통해 학교 급식자재 품목 현황과 위생교육 및 실태, 선호도 조사, 학교 조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직영만이 위생안전논리는 괴변

◇박재련 서울공연예술학교장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자재를 학생에게 공급하는 것은 교육자의 입장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식 운영방침 전환이 안전한 식자재 공급의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직영을 하면 양질의 좋은 식재료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식재료를 검증하거나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문가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과연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직영 운영을 한다고 단가를 낮춘다거나 하는 보장도 없다.

직영전환 하면 식자재를 유기농이나 친환경, 또는 한우를 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확증이 없고 부정 불량 식재료에 대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부재한 게 일선학교의 현실이다.

또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다고 해서 식중독이 발생 안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위탁급식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따질 수 있다.

직영이면 위생을 담보할 수 있고 위탁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너무 극단적이다.

최저가 입찰은 업계 경영난 초래

◇이용범 모아유통 대표 = 학교 급식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최저가 입찰 제도이다.

최저가 입찰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납품비리를 차단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입찰제도 때문에 학교, 학부모, 급식업체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합한다.

최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기업들도 이윤을 확보하려다 보니 식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입찰 도중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식자재의 정상적인 공급에 큰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식자재의 사후 관리기준 역시 중요하지만 최저가 입찰 경쟁에 떠밀려 이 또한 도외시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선별하고, 선별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납품 적정가를 선정해 능력있는 업체가 적정 품질의 식재료를 납품 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메뉴얼을 만들어 보다 공정하게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단순히 싼 가격의 식재료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와 업체, 학부모간 이해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친환경 식자재 공급에 한계

◇차금철 제일청솔급식 대표 = 현재 급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친환경 식재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업체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제품을 납품하길 원하지만 수요와 가격차이 문제로 납품이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납품업체 선정도 지역과 학교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선정기준은 단순 가격비교 뿐 아니라 업체의 설비 및 경영에 대해 평가를 받게 하는 등 학교 자율이 아닌 객관적인 표준을 만들어 평가토록 해야한다.

축산물 용도별 발주 전환 필요

◇박명철 진성푸드 상무 = 식자재인 축산식품은 HACCP 및 이력추적제를 통해 축산물 안전공급 분야에서 법적으로 보장 관리되고 있다.

현재 실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실행에 다소 어려움에 있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다.

다만 법적인 문제 이외에도 개선할 점은 많다.

그 일례로 학교에서는 축산물 주문 시 등심.안심 양지 등 부위별 발주가 난립해 일부 부위가 편중되어 소비되고, 일부 부위는 계속 버려지는 등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국거리.불고기 등 용도별 발주로 바꿔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식재료 수급방식에 있어서도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축산물을 비롯해 급식재료 공급 검수를 영양교사 일인 혹은 제한된 인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과정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냉장차를 이용해 다양한 지역으로 신선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식육업체로서는 시간적 낭비와 애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