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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 삭감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성남시가 올해부터 자체 예산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처음 시행한다.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투입되는 성남시 무상급식 예산은 총 584억9000만원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산 16조8534억원(2008년말 현재)을 보유한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답게 시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한다.

성남시는 3일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에게만 무상급식을 해 온 성남시는 올해 시비 260억9000만원을 들여 관내 67개 초등학교 1-6학년 모든 학생 6만4500명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의 첫걸음으로 오는 3월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개교하는 삼평제2중학교를 포함한 45개 중학교 3학년생 1만37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급식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시비 전액으로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전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내년에는 2학년생을 포함해 중학교 2-3학년 2만68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12년에는 1학년생을 포함해 관내 1-3학년 모든 중학생 3만83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55억원, 내년 110억원, 오는 2012년 159억원의 시비가 각각 투입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합하면 총 584억9000만원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삭감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보다 308억9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예산(365억원) 보다 많은 액수다.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이 급식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