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환경신문은 올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의 실적을 토대로 ‘2009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이계진 의원, 황영철 의원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이 4명, 안홍준 의원, 전현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이 3명, 김춘진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 등 총 8명이다. (의원회 별 가나다 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농안기금 편파지원 집중 추궁
광주김치연구소 투명성 제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있었다.

강석호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 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및 각종 지원 선정 등이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우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는 농안기금 중 운영활성화자금이 대기업, 광역단체 투자기업, 우수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의원은 “유통공사는 2008년 농안기금에서 운영활성화자금으로 2991억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중 CJ 제일제당, 두산, 웅진식품 등 대기업과 농안기금을 취급하는 농협의 NH무역, 농협고려인삼 등에 중점 지원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공사가 실시한 2008년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업체 평가결과’ 총 153개 업체 중 51점 이하가 75개업체가 해당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자금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08년 운영활성화지원 중 고려원인삼, 대동, 포항물산, 김가고려인삼에 대해서 자금 배정내역을 어기고 자금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 및 광주김치연구소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전북과 전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등 총 5개 광역 시·도가 열흘 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흘만에 전라북도가 선정되는 등,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 고작 열흘만에 만들어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를 질타했다.

184억의 예산을 들인 김치연구소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10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으면서도 이미 지난 5월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사전 조율을 끝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난 5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안에 세계김치연구소 설립에 대해 광주김치센터를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등 농식품부가 정부를 믿고 신청서를 낸 충북 괴산, 전북 완주, 경남 거창군 등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협개혁 강도 높은 질타·주문
대형마트 PB상품 역기능 짚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우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농협개혁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주권 확립, 현장중심의 농정개혁 등을 주문하는 송곳 질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농협 중앙회가 보유한 골프장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의 취득가가 각각 약400억원과 126억원에 이르고, 자회사마저 골프장회원권과 콘도회원권 구입에 각각 약 299억원과 32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농촌이 점점 황폐화 되고 농협중앙회마저 손익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아직도 도덕적 해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을 즉각 처분하고, 이를 농자재 가격 안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재투입함으로써 농민과 비정규직의 아픔을 함께 하는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김 의원은 외형만 번듯한 식품 행사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Korea Food Expo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67억의 수출상담을 거두었지만 정작 실거래 실적은 164만 달러로 상담실적 대비 4.8%에 불과해 대단히 저조했다”고 지적하고 “내실있는 수출상담보다는 겉만 화려한 실적 부풀리기에 집착했던 것을 반증한다” 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PB 상품의 확대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농가들의 브랜드 판매 촉진 정책이 대형유통업체의 PB 상품 확대로 3~4년만에 무력화 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확대는 지역농가들의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가격 결정력 및 산지브랜드 인지도 약화 등의 부작용으로 향후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관련 횡포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생산자 보호장치가 미비, 유통관련 세부적인 범위를 다루는 별도 전문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인삼 유통 총체적 부실 꼬집어
식품행정 조속한 일원화 촉구

“현재 국민들이 사먹는 홍삼의 대부분이 이처럼 년근 판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습점 압착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계진 의원이 벽돌식 홍삼제품의 포장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인삼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인삼농가와 인삼산업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소신으로 ‘벽돌식(습점압착)’ 홍삼의 연근(年根)위조, 저질.저가 중국산 혼입의혹 제기 및 국내 인삼류의 잔류농약 문제점 등을 지적해 정부에 특단의 인삼유통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에 폭로한 농약 섞인 중국산 인삼제품의 유통실태 고발에 이어 국내 인삼 산업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문제 제기의 연장이기도 했다.

또한 한의원에도 음식점처럼 원산지 표지제 시행 및 의약품 드링크제(쌍화탕, 갈근탕 등) 한약재 원산지 표기 도입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곧 소비자가 육안으로 홍삼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벌크’로 홍삼 제품을 포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변경하는데 일조했다.

한의원 원산지표시제 도입과 의약품 드링크제 한약재 원산지 표기 도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으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한 수경재배인삼를 인삼으로 허용하는 ‘인삼산업법’개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인삼산업법’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물과 화학비료로 키운 수경재배인삼을 인삼으로 인정할 시에는 인삼의 정체성과 인삼산업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전문가, 인삼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식품안전 일원화를 위해 농식품부 내에 식품안전청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건강 해치는 어린이식품 고발
중국산 수산물 위험성 경고도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과 관련된 각종 개선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 중 한명이다.

지난 9월 황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를 근거로 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사례로 30건이 적발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작년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 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자료를 근거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 총 4회에 걸쳐 위생점검 단속과 수거검사를 실시, 전체 1768개소 중 11.3%에 달하는 210곳을 적발했고, 유통중인 1839개 기호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불량식품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비위생적 제품이나 값싼 저질식품의 유통을 차단해 식품안전사고 방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입이 늘어나는 중국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황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서 여전히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클로람페티콜 등 사용 금지 물질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이미 9건의 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현지업체 위생점검서 전체 89%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아 중국 현지 업체들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식품기부 확대 위한 법안 발의
외식업계 위생 불감증도 지적

안홍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올 국감에서 홍삼제품의 캅셀 타르색소 함유 사실에 대해 폭로하는 등 식품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식품 기부 활성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공동 발의문을 통해 “저소득층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부식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국의 경우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식품만을 취급토록 되어 있어, 기부품목을 비누, 치약, 휴지 등의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대형 외식업체의 ‘식품안전’ 위반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외식업체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모두 117건에 달했으며, 이중 롯데리아가 35건으로 1위, 맥도널드, 아웃백스테이크, 피자헛 순으로 적발이 되는 등 대형 외식업체의 위생소홀에 대해 질타했다.

HACCP 제도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해서도 안의원은 강한 주장을 펼쳤다.

정부의 HACCP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 10명 2명은 HACCP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HACCP 지정 평가 결과, 위생·위해분석 부적합율 상승이 상승하는 등 식품 안전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생 부적합율이 07년 26% → 08년 27% → 09년 37%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식품 제조·가공단계는 식품안전의 기초로서 HACCP 지정 활성화 위한 전문적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외식업체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역시 여전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도별 부적합 상위 10위 수입업체의 부적합 비율은 매년 증가해 06년 7.2% → 07년 8.1% → 08년 9.1% → 09년7월 11.1%까지 상승하는 등 수입제한 규정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전현희 의원(민주당)

공업용 사카린 식용 유통 폭로
윤청장에게 대 국민 사과 받아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식품산업 현안에 대한 세밀한 지적과 날카로운 시각이 돋보이던 전현희 의원은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돋보였다.

특히 공업용 사카린 식용 전환과 관련된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잔반 재활용 실태 등을 지적하며, 올해의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활약을 펼쳤다.

전 의원은 올 국감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적합 인정을 받지 못한 사카린나트륨에 대해 식약청이 식용으로 수입을 허가를 내줘 전국에 수백톤이 유통됐다”고 폭로했다.

식용으로 둔갑된 공업용 사카린은 주로 단무지 제조에 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의원의 송곳 질타에 결국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찾아내서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만 했다.

또한 전 의원은 “삭카린나트륨은 젓갈류나 조림, 절임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감미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식생활에 미치는 영향또한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48톤이나 되는 물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입단계에서 한번도 적발됨없이 국내로 유입됐다는 점은 식약청의 위해식품 수입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책했다.

그리고 “국민식생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은 향후 위해식품 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수입이 많은 국가의 제도 변화를 끊임없이 추적해 제대로 된 수입안전관리 및 감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전국 식품접객업소 67만곳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8만800여곳이 음식 재사용으로 적발됐음을 상기시키고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식약청의 식품행정을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 의원은 “식약청과 관련된 자료 조사 과정에서 보좌관이 협박을 당했다”며 감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불성실한 자료협조 행태를 일갈함으로서 당시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최영희 의원(민주당)

식품검사기관 부실 문제 집중
식품사범 솜방망이 처벌 질타

최영희 의원은 올 국감에서 민간위탁 식품위생 검사기관 부실문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29곳의 검사기관 중 35%인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연구소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의뢰받은 시료가 아닌 이미 실험이 완료된 분석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주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연구소는 합성보존료 검사 시료를 분실하자 다른 시료를 검사한 뒤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 감독은 식품당국이 올 2월 식품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도 엉터리 검사가 뿌리뽑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 등을 근절하지 않는한 식품안전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식약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184건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형량과 실제 양형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법정 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6건 가운데 실형은 ‘징역 1년, 집유 2년’에 그쳤으며 벌금형 5건 가운데 최고가 5000만원은 1건 뿐으로 나머지는 3000만원(1건)과 500만원(3건)으로 종결됐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과 수입이 금지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9건은 모두 실형을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법정 형량은 높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며 “법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물질 혼입사례 신고 현황을 본 결과, 작년 3월 이후 1016건에 이른다며, 접수된 신고 중 매출액 1조원 이상 기록하고 있는 8개 기업 신고 건수는 307건(27.3%), 식품업체 상위 20개 업체가 차지하는 건수는 578건(53.1%)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김춘진 의원(민주당)

무상급식 확대 골자 법안 발의
우유급식 의무화 방안도 모색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올해 학교 급식과 관련해 제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무상 학교급식 의무화와 현 급식제도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벌였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9월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급식 대상 학생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순일 교육감을 대상으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당시 광주의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이 79.7%로 전국 1위, 시교육청 부담은 18.3%로 꼴찌를 차지했으며 특히 시교육청 부담은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김 의원은 국 “학교급식을 무상화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며 “시·도간 격차가 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무상급식 확대를 이끌어 냈다.

지난 11월 25일에서는 김의원 주도로 학교 우유급식 확대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우유가 성장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모아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학교급식과 병행하여 의무급식화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유 무상급식과 관련해 사업 주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