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인 경기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간 공방전이 또 다시 시작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1030억원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비는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 45만명 전원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주기 위한 예산이다.

급식비 삭감안은 예결위 심의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도 교육청의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또 한번 무산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3쪽 분량의 기자회견 자료를 배포한데 이어 도교육청도 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양쪽 공방이 뜨겁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타당성이나 근거없이 무상급식 대상을 일부 변경해 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올렸다"며 "도교육청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지자체에 대응투자로 요청한 816억원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적정한 배분의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인기위주 포퓰리즘에 휩쓸리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교육의 진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원칙없는 예산안'이라는 도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등 직접 교육비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마치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 및 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 왜곡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대상부터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정상화를 누가 파탄내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 '교육복지 기본에 대한 몰이해', '정치적 자기합리화를 우한 왜곡과 억지', '도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도의회 교육위를 공격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무상급식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무상급식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허사였다.

도내 215개교의 학부모 1756명, 교직원 1518명, 학생 1123명 등 모두 4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8.9%, 교직원의 84.2%, 학생의 64.8%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50%씩 모두 삭감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