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내년에 실시하려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도 교육청의 급식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 뒤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1030억원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도 교육청의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수정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도 교육청의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다시 무산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도 교육청은 이번에 타당성이나 근거없이 무상급식 대상을 일부 변경해 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일선 시.군에 816억원의 대응투자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확보된 시.군 예산은 125억원에 불과하다"며 "도 교육청 계획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이 수백억원의 교육과정 운영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면서 학교급식에만 몰두한 무계획적인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전교생, 도시지역 초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 650억원을 편성한 뒤 각 시.군에 816억원의 대응투자 예산 편성을 요청했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50%씩 모두 삭감당해 계획이 좌절된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는 당시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괄 무상급식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의 이날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힌 뒤 "일단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급식예산이 부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