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본지 회의실에서는 내년 1월 실시되는 ‘학교 급식 체제 직영 전환 의무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급식의 직영체제 전환만이 급식 위생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공감 하에 세계화 추세에 따라 위탁 급식을 더욱 보완해 나가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운영체제에 대한 결정은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급한 전환보다 학교와 관계기관, 학부모들이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편집자
◇참석자 :
윤남훈 회장(서울시 사립중고등학교 교장단)
이기봉 이사장(사단법인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조재선 소장(한성식품 김치연구소)
조형곤 사무총장(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박재련 교장(서울공연예술고) <이상 무순>
◇사회 :
오규섭 식품환경신문 영상방송 대표
여론몰이식 직영강제 안전관리에 ‘독’ 명약관화
직영급식 안전·비용절감 증명안된 ‘환상’ 불과
세계 각국 위탁급식 대세
내년 1월 학교 급식에 대한 직영 운영 전환 의무화가 시작된다.
정부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현재 직영 급식 운영 체제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시행할 뿐 세계적으로 급식의 위탁운영이 대세가 돼가고 있으며,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일본조차 단계적 전환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우선 직영 운영이 실시되면, 급식비가 상승한다.
계약직이었던 영양사 역시 준 공무원 신분의 영양교사로 바뀌고, 학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체결돼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부담은 급식비 지불을 통해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지게 된다.
교육에만 충실해야 하는 교육자로서의 본분도 흔들린다. 급식 운영에 매달려 신경을 쓰게 되면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식 고용을 하는 만큼, 조리사들과 영양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파업까지 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 더러,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급식운영체제는 현장을 맡고 있는 학교측와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위탁과 직영 두 체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
직영체제 비용 상승 불보듯
내년 급식운영방식 강제전환을 놓고 각 학교들은 이에 대한 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운영방식 전환 준비에 힘겨워 하고 있다.
직영체제가 실시되면, 당장이라도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는 여론이 있지만 실제로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인건비 및 각종 경비 상승으로 오히려 급식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중독 사고는 현재보다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운영체제를 바꾸더라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운영체제에 대한 법적인 강제를 요구할 때가 아니다.
학생에 대한 급식 지급을 지탱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맹목적인 법 집행은 충돌만 부를 뿐이다.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관계기관과 학교, 학부모 당사자들이 모여, 더 나은 급식 행정과 학생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비전문가 미숙한 운영 우려
일이 여기까지 온데는 정부의 무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가 급식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제는 운영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위생문제가 있다면,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사고 원인 조사를 명확히 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급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측에서 직접 급식을 운영하게 되면, 위험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직영과 위탁 둘 중 하나를 학교 측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
급식의 식재료 선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고르는 것이 낫겠는가 전문적으로 식재료를 다뤄온 위탁업체가 선별하는 것이 낫겠는가.
급식비 역시 위탁이든 직영이든 급식비를 내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급식 운영 체제에 대한 것은 학부모와 학교측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위탁급식 유지 관리강화가 답
식품위생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식품위생 문제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는 전문성이 없다. 위탁급식업체들은 위생에 대한 정부의 검증을 받은 업체들이다.
또한 HACCP 인증들을 받기위해 별도로 훈련된 인력과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다.
이런 것은 학교에는 없다. 새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을 하고 인증을 별도로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든다.
이것은 고스란히 급식비를 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위생에 대한 감독 역시 현장에서는 힘들다. 특히 급식에서 주재료로 쓰는 김치의 경우, 재료만 20여가지에 달한다.
학교 직영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급식의 경우,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검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영 체제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힘들다.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책방지이지 새로운 운영체제를 법으로 강조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기존의 위탁급식 체제를 유지하고, 감독 강화 등 보완을 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