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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위, 내년 무상급식 예산안 가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이 2일 도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정기회 본회의를 열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비 995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8조2176억원을 가결했다.

도교육청의 예산안 가운데 봉사활동지원, 학생기초체력증진 등 6개 사업에서 71억원이 감액돼 예비비로 전환 편성됐지만, 무상급식 사업비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 가운데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사업비 355억원을 제외한 640억원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45만여명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주기 위한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자체 사업비에 31개 시군의 대응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혜대상을 2011년에는 초등 3~4학년, 2012년에는 초등 1~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에 시행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지난 6월 도교육위에 상정했다가 절반이 잘리고 이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무상급식 확대 사업비와는 편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의 학생수 300명 이하 학교의 전교생에게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위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헌모 도교육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난 2차 추경 때 급식예산 삭감에 따른 교육계의 혼란을 감안해 원안 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도의회에 넘겨져 재차 심의를 받은 뒤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