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쌀값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불충분한 데다 늑장 대처로 쌀 농가의 우려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쌀 대북 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 주문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 쌀값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651억원"이라면서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변동직불금을 받는 것보단 쌀값을 안정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쌀 생산량 조절과 함께 해외원조나 대북 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2008년산 쌀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좀 더 일찍, 20만t 또는 15만t을 격리했으면 쌀값 대란이 일어났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격리시킨) 양이 미흡했던 것은 맞다"며 "농가에서 새로 출하되는 게 (시중 유통 물량) 통계에 잡히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쌀 농사는 농업의 근본인데 (정부가) 쌀 직불금 등으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만 하는 듯하다"며 "조치다운 조치는 공공비축한다는 조건으로 11만t을 매입하는 것인데 아예 정부가 사들이지 왜 농협을 통해서 하느냐"고 물었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비축 제도를 수급 조절용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된다"며 "(농협을 통한 11만t 매입은) 이름은 다르지만 공공비축미와 내용상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수입쌀 재고 관리에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쌀만으로도 몸살인데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 재고 관리 비용이 435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6월 말까지 재고량이 14만8000t으로 비용이 9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올해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2005년산 수입쌀 중 10만t을 주정용으로 처분하기로 하는 등 가공용 수입쌀을 비싸게 수입해 값싼 주정용으로 공급하면서 2006년부터 3년간 1826억원을 손해봤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올해 양곡연도 말(10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을 81만6000t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5~2008년 평균 대비 5만5000t이 더 많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0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했으면 지금처럼 문제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면 정부 대책이 시기적으로, 양적으로 부실했던 셈"이라고 질타했다.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 주문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민주당 조배숙.김영록 의원 등 여야 구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대북 지원은 필요하면 하겠지만 별도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