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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초교 무상급식 확대 무산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소규모 초등학교 일괄 무상급식 계획이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무산됐다.

경기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전체 도의원 117명 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찬반 투표에서 참여 의원 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예산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무상급식 관련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만과 독선으로 어린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괄 무상급식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서 열린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85억5000만원과 예비비 중 50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와 초등보육운영비로 돌려 관련 예산을 각각 101억6000만원과 33억5000만원 늘려주었다.

도교육청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171억원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0%를 삭감당한 바 있다.

도의회 본회의의 예산 의결 직후 진보신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서를 내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을 비난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당초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줄이고 세출예산을 57억원 증액한 14조1371억원 규모의 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확정한 도 추경예산안은 올 본예산 13조198억원보다 8.6%(1조1173억원)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