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13일 마침내 타결됐다.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도출해 기쁘게 생각한다. 법률검토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조기에 가서명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구두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발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한·EU FTA 타결이 국내 식품·의약산업과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돼지고기·낙농품·양주 수입 봇물터져
와인 관세 즉시·위스키는 3년내 폐지
양돈농·낙농가 ‘직격탄’ 과채류는 안도

< 업종별 어떤 영향 받나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유럽산 돼지고기와 낙농품, 포도주, 위스키 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될 전망이다.

품목별로 시기 차이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품질 좋은 유럽산 농산물을 싼값에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지만 국내 농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와인 가격 12~13% 내릴 듯

포도주는 FTA 발효와 동시에, 위스키는 발효 3년 내에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 관세율이 각각 15%, 20%여서 적잖은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두 품목은 대부분 수입산끼리 경쟁하는 시장이어서 국내 업계의 타격보다는 외국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와인 가격은 12~13% 인하되는 등 소비자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15%수준이던 관세가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 폐지돼 다른 품목에 비해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와인은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EU로부터 연평균 814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고 있다.

와인의 가격 구조는 국내 수입 통관된 뒤 15%의 관세가 붙고 여기에 30%의 주세가 붙은 뒤 여기에 다시 10%의 교육세로 붙은 다음 수입업체 마진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마진이 붙는 복잡한 구조여서 관세 철폐의 영향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입·유통업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현재 가격에서 12~13% 정도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향후 가격을 추산해보면 현재 150만 원대인 `샤토 무통 ‘로칠드 2004’가 130만 원으로, 22만 원대인 `샤토 탈보 2005는 19만1400원으로, 현재 5만 원대인 ‘마스카롱 2006’은 4만3500원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칠레와의 FTA 이후 값싸고 질좋은 칠레산 와인이 대량 수입된 것처럼 유럽산 와인에 대한 문호가 더욱 넓어져 국내 와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스카치 위스키는 현재 20%의 관세가 붙고 있으나 3년 뒤부터는 관세가 없어져 위스키값도 좀 더 싸질 전망이다. 스카치 위스키는 EU로부터의 수입 농산물 가운데 비중(금액 기준)이 15.6%에 달하는 주요 수입품이다.

관세 철폐와 관련해 스카치 위스키 ‘윈저’를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관세가 3년 뒤부터 없어지는 것이므로 당장 가격인하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향후 환율이 안정되면 가격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화장품은 경쟁력 상실

한·EU FTA가 발효되면 6.5%인 유럽산 화장품의 관세가 제품 종류별로 최장 5년안에 모두 철폐된다.

하지만 관세철폐가 랑콤이나 디오르, 샤넬 화장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수입 브랜드들이 가격으로 경쟁하기보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원짜리 탄력크림을 9만4000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외국 화장품 업체들이 관세가 없어져서 늘어난 수익으로 마케팅 활동을 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입화장품 판매액이 약 3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업체들이 가격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에 따라 23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백화점 브랜드의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던 중저가 유럽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인해 지금까지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EU와 FTA가 발효되면 첫 5년 동안 국내업계 피해액이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술력 취약 제약산업 ‘험로’

한·EU FTA 발효 이후 국내 의약품 산업은 더욱 험난한 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고부가 지식집약 산업인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며 아스트라제네카, GSK, 사노피, 바이엘쉐링 등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평균 8%에 달하는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는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영세한 국내 제약사들은 고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복제약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갑작스런 판매 신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분야는 현재도 심한 EU와의 무역 역조가 당분간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대 EU 수출액은 연평균 3억2450만 달러이지만 수입액은 5배인 16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체 의약품 수입 물량의 36.3%가 EU에서 수입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관세 철폐 시한이 5년으로 합의됐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 보호 기간도 5년으로 정리됐다. EU는 당초 8년을 요구했으나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돼지 사육두수 줄여야 할판

전문가들은 한·EU FTA로 인한 농산물 분야 피해 규모를 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들 모두가 관세가 철폐됐을 때를 기준으로 이 금액만큼 국내 농가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것이란 뜻이다.

대표적인 피해 분야는 양돈농가와 낙농업계다. 지금도 EU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중 비중이 가장 크다. 이 두 분야를 합친 피해 규모만 22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여서 충격이 서서히 닥쳐올 것이란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작년 기준 국내 돼지고기 수요 92만7000t 중 수입산이 24.6%고 이 중 EU산이 40.6%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약 10%가 EU산인 셈이다. 그 대부분이 삼겹살이다.

EU산 돼지고기의 가격 수준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산의 86.6%다. 25%인 관세가 철폐되면 72.1%로 가격 경쟁력이 더 세진다. 게다가 이는 지난해 평균 환율 1374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하면 더 싸질 수 있다.

결국 국내산이나 다른 나라 수입품이 차지한 시장이 어느정도 EU산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국내 돼지농가는 생산을 줄여야할 지도 모른다.

대한양돈협회는 EU와의 FTA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 규모가 한·미 FTA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3000억원 정도로 봤는데 이번엔 그 이상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즈와 유제품 등 낙농품도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한 낙농산업의 피해 규모는 867억∼1028억원. 국내 원유 생산이 이만큼 줄 것이란 관측이다.

치즈, 버터, 밀크크림, 혼합분유의 관세율이 36%, 연유가 89%, 유장이 49.5%, 유당은 20∼49.5%로 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만큼 관세 철폐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06∼2008년 EU로부터의 낙농품 수입액은 1억3000만달러였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양돈업과 낙농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맥주 만드는 보리인 맥아 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돼지고기와 낙농가의 타격이 크고 닭고기도 관세 철폐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타격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발효 첫 해에는 그다지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점점 많은 유럽산 농산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제 시행으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제란 ‘보르도 와인’ ‘카망베르 치즈’ ‘비엔나 소시지’처럼 지명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된 경우 그 지명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해주는 것.

서진교 실장은 “기존에 이런 지명을 상품명에 써오던 것은 인정해주기로 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이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가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관세 철폐 또는 감축으로 인해 전보다 값싸게 유럽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피해 규모와 정부대책은 >

삼겹살 가격 국내의 절반 경쟁력 상실
국내 농축산업 피해규모 2300억 추정
낙농진흥법 개정 등 종합대책도 마련

고추.마늘 등 현행 관세 유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2300여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이 밝힌 국내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 2300여억원은 한-EU FTA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다.

발효 15년차는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나 감축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결국 한-EU FTA가 완전히 이행되면 국내 농축산업계는 이만큼의 시장을 EU산 농축산물에 내준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큰 300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 규모가 작어 ‘너무 낙관적인 추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EU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겠지만 돼지 뒷다리는 조금만 수출 노력을 하면 국제적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먹지 않는 부위를 수출하면 그만큼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EU FTA 협상 결과 쌀은 민감성을 반영해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했고 고추·마늘·양파 등 9개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은 관세 철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냉동 고등어,·냉동 볼락 등은 10년 이상 뒤로 철폐 기간을 늦췄다.

장 장관은 그러나 “쇠고기는 EU 국가가 수출하려면 미국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협상을 해야 한다”며 “FTA로 유럽 쇠고기가 수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중심 분야는 양돈·낙농 등 축산 분야”라며 “품목별로 FTA 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이와 별도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EU FTA 대책 TF’를 구성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전문가·학자 등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 피해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반기 중 피해보완책 마련

FTA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제도, 폐업 지원 제도 등 한-미 FTA 보완 대책에 담겼던 카드는 그대로 적용된다.
역시 한-미 FTA 때 만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틀도 유지된다.

이 제도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한-EU FTA 결과 품목별로 추가되는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양돈 분야에서는 모돈당 출하두수(MSY)를 끌어올리기 위해 돼지열병 등 각종 질환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MSY는 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출산해 시장에 출하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로 우리는 14마리 수준인 데 비해 유럽은 22마리에 달한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전문 종돈장.모돈장 지원, 농가별 질병·경영 컨설팅 등도 포함된다.

낙농 부문에서도 우유 소비 확대 정책, 전국적인 연합 쿼터 관리시스템, 잉여 원유를 가공원료로 공급하는 방안, 낙농진흥법 개정 등 낙농업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장 장관은 피해 대책의 규모와 관련해 “아직까지 추정치이긴 하지만 한-미 FTA에 비해서는 생산이 감소하는 규모가 상당히 적다”며 “보완 대책도 이를 감안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 규모는 15년간 1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이에 따라 10년간 23조1000억원 규모의 보완책이 마련된 상태다.


< 지역경제에 큰 타격 비상걸린 전라남도 >

농·축산업의 지역 내 비중이 큰 전라남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타결을 눈앞에 둔 한·EU FTA 잠정 합의안 중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돈업 등 축산업 분야이다.

◇돼지고기 =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대 한국 연간 수출량은 20만t 규모로, 한국 돼지고기 시장의 절반에 육박한다.

유럽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국산 돼지고기보다 50∼80%가량 싸다.

냉장육과 냉동 삼겹살에 부과되는 25%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 장기적으로는 이들 유럽국에 큰 이득이 예상된다.

한국의 양돈협회 등은 관세가 철폐되면 축산 농가 피해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냉동삼겹살 1kg 가격은 현재 한국산 7748원, EU산 5123원, 미국산 4559원선이지만 FTA타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4264원선까지 낮아져 EU산의 시장장악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도 타 시도 보다는 양돈업 비중이 낮지만 사육두수로는 전국의 8.7%, 사육농가 수로는 전국의 15.7%를 차지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내 낙농·축산품 생산량 감소 불보듯
수출 지향적 양돈업 전환 ‘파고’ 넘기로

◇낙농품·닭고기 = 전남산 낙농품과 닭고기의 전국 점유율도 10%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EU FTA 타결로 EU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해 도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낙농품 수입량중 EU 점유율은 29.4%(총 18만t 중 5만3000t)로 주로 혼합분유와 버터 제조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우유 원유 가격은 국내산이 1ℓ당 848원이며 영국산은 그 절반 수준인 490원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우유제조업체의 국내 조달물량 축소와 이에 따른 국내산 원유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7만t이 수입된 닭고기의 EU 점유율은 3.7%로 2600t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국내산·미국산 등과 경합이 예상된다.

◇쌀 등 기타 농산물 = 쌀 등 민감한 품목은 이번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현재보다 12.3%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책 = 정부와 전남도는 양돈업을 수출지향적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FTA 파도를 넘을 계획이다.

돼지 열병 청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삼겹살, 목살 등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 강화로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로 했다.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와 발효유·치즈 등 유가공산업 활성화로 낙농제품 소비확대를 통해 낙농산업 안정성도 확보하고 소형 닭 위주인 닭고기 생산도 2.1kg이 넘는 대형 닭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그 대안을 마련 중이다”며 “친환경 축산 실천과 축사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축산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규모화와 기업화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