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질 좋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할 기본적 국민복지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열린 무상급식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은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 줄 의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은 교육적 기능은 물론 급식을 비롯한 보육적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인드와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이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예산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민들과 맺은 공약"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진행을 맡은 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무상급식법 제정 또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