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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위탁, 서울서 격돌


학교급식 직영전환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와 중등교장회가 직영.위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중고등학교 교장회는 지난 10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게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직영전환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장회는 “학교는 학사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겨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실정은 외면한 채, 직영급식 방식으로만 시행토록 규정돼 있는 현행 급식법은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직영이나 위탁을 선택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장회 측은 “서울시와 같이 대규모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장의 책임아래 직영급식 방식으로만 운영토록 하는 급식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사실 대부분의 학교 교직원은 급식의 위생적 관리와 식재료 구매 등 급식에 대한 식견과 정보가 부족해 식중독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장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직영전환 추경예산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장회 측도 교육청의 직영전환 예산지원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장회와 교육위원회의 압력에 밀려 학교급식법에 따른 직영전환 추진을 미루고 있다”며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직영전환 실적이 가장 더딘 것은 교육청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학교장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한 살림, 초록교육연대 등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중등교장회를 규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직영전환을 교장선생님들은 왜 외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열악한 급식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할 교장선생님들이 1억원이나 되는 교육청의 직영전환 예산지원을 반대하고 엉뚱하게도 열악한 여건을 근거로 영리가 목적인 위탁급식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위탁급식업자와 교장들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거론한 후 “수년동안 서울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위탁급식 비율, 급식비리 발생은 전국의 최고였다”며 “이런 잘못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이 학교장들의 집단적인 법 집행 거부를 눈감아줘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