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구조가 초저가 입찰에 따른 출혈 경쟁과, 과도한 어음 발행으로 곪아터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의 직영급식운영 495개 초·중·고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유통업체 102개 업체 대부분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특히 해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처럼 왜곡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구조는 급식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직영급식운영 학교 수는 2007년 456곳에서 올해 들어서 495곳으로 해마다 10~20여 곳씩 늘어나고 있다.

올 3월에 식재료 납품계약이 이뤄진 부산지역 219개 학교급식 단위(공동구매 학교 포함)의 견적 가(업체 산정) 대비 낙찰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계약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저가 입찰인 70%대도 5%에 달했다.

12일 식재료납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부산지역 직영급식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26개 사가 부도가 났으며 피해금액이 176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부도난 업체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부도사태가 계속될 경우,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를 변경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져 이로 인해 급식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다. 납품업체들의 부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01년 1개 사 7000만 원에서 지난해 6개 사 61억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문제는 업계의 과도한 어음 발행과 이로 인해 어음을 돌려막기 위한 초저가 입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직영급식 학교의 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 중 전체 83% 이상을 납품한 상위 5개 업체가 외상거래로 어음을 발행한 금액은 150억~1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영세업체는 어음을 돌려막기 위해 초저가 출혈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납품업체의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자금난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중단했던 모 업체가 올 3월에는 타인 명의로 상호를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전일수(동래1)의원은 12일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학교급식 안정화 및 질 개선을 위한 식재료 조달체계 개선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납품업체 출혈 경쟁을 초래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과 업체 간 어음결제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