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또 한차례 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측과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 측이 서로 상반된 개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은 학교급식 위탁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며, 민노당 권영길 위원과 급식운동본부 측은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급식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직영.위탁 문제는 지난 2006년 터진 대형식중독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모 위탁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천여명의 학생들이 병원신세를 졌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탁운영을 꼽게 됐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율은 위탁이 직영보다 높은 반면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의 비율은 직영이 위탁보다 높다는 조사자료도 학교급식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안전을 직영.위탁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흑백논리로 비춰질 수 있다.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식당과 조리실, 조리기구 등의 청결상태와 식재료의 안전성, 음식을 직접 만드는 조리사의 위생상태 등도 모두 급식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덮어놓고 위탁은 직영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한다는 논리도 생각해 볼 문제다. 현재 만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을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 비율과 지난 8년간 식중독 사고율 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가 위탁은 7건(환자수 459명)이었는데 반해 직영은 35건 2642명으로 나타나 직영이 위탁보다 더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영이냐 위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냐에 있다는 것은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위탁은 안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직영.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급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