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광주·전남 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들의 한심한 실태는 `엉터리 인증'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도맡아 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는 점차 민간으로 이양되기 시작해 2002년 전국적으로 4곳에 불과하던 민간 인증기관은 올해 49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친환경농산물 역시 늘어나 같은 기간 인증 건수는 631건에서 6060건으로, 인증량은 4220t에서 59만5608t으로, 인증 면적은 1155ha에서 6만2302ha로 폭증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이렇듯 유행처럼 번지면서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엄격히 가려낼 의무가 있는 인증기관의 질적 향상은 이 같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다.

특히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관내 전체 경작지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던 전남도는 민간 인증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 인증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농관원과 전남도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인증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기관을 세워 운영하는가 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마저 포착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는 곧바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실 인증으로 이어졌다.

이들 기관은 심사를 하지도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 딱지를 붙이거나 직접 채취해야 하는 수질·토양 시료를 농가로부터 택배로 받아 분석하는가 하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으로 일선 시·군의 순위를 매기는 전남도의 편의주의적 행정과 인증 물량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타내는 기관들의 수익구조, 자부담금 면제 등 재정 지원을 바란 일부 농가의 부도덕이 겹쳐 부실 인증을 불러 왔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 경쟁력에 치명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