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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엉터리 친환경인증에 '전전긍긍

친환경농업 인증 민간기관이 엉터리 심사를 한뒤 4억여원의 관련 비용을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타냈다 검찰에 적발되자 친환경농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도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건이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인증업체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도지사가 취임하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큰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면적이 최근 2-3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8만4000ha(9월말 현재)에 달할 정도로 확산됐으며 도내 6만여 농가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2만ha가 고품질 친환경인증 등급인 무농약, 유기농인증을 받았고 친환경인증비용으로만 지난해 4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이같은 급성장은 부작용도 함께 양산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친환경 인증면적을 확대하면서 국가기관이 인증업무을 수용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자 민간기관에 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인증업무에 허점이 생겨 이번 사건 발생의 빌미가 됐다.

친환경농업 인증 임무는 원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과도한 신청으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광주.전남지역 민간기관 12곳을 선정한 뒤 비용을 대고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친환경인증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남도가 저농약 인증은 물론 등급이 높은 무농약.유기농인증 면적을 친환경 인증면적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인증 업무가 폭증했다.

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고만 했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에는 소홀해 중간에 탈락하는 농가도 속출했으며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일반농가들로부터 "친환경농업만 편애한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인증비용을 요청할 때 토질.작물에 대한 실험분석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나섰으나 이번 검찰수사로 친환경농업 자체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자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업자들이 제도의 빈틈을 노려 국민의 세금을 훔친 이번 사건이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의 이번 수사가 친환경농업 인증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